정보 참사·안보 참사에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 외교” 어디갔나? - 추미애

정보 참사·안보 참사에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 외교” 어디갔나?      

1. 용산 대통령실이 감청당했다. 정보 보안과 안보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보안이 잘 된 청와대 지하벙크를 버리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용산으로 이전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 터졌다.
정보 참사요, 안보 참사다.  

2. 그런데도 윤 정권은 국빈방문을 앞두고 터진 정보 주권 침해사태에 무덤덤하다. 빙그레 웃기만 하고 미국 눈치만 본다.

미국이 동맹국을 도·감청한 것이 탄로 났을 때, 독일과 프랑스는 동맹국끼리 신뢰를 파괴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브라질은 국빈방문을 취소했다. 심지어 멕시코도 세계 유력 언론을 통해 규탄했다.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하지는 않았다.

3. 이미 블랙핑크 만찬 논란으로 정상외교에서 마땅히 논의되어야 할 외교주제를 실종시키켰다. 그 결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빈방문을 준비해야 할 대통령실의 안보 외교 라인만 무너졌다.

4. 윤석열 정부에 외교는 없다. 외교 이벤트만 남았다.
방일 외교도 돈까스 집과 술 폭탄이 돋보인 이중만찬 이벤트만 보였는데 방미 외교도 만찬 논란만 보이더니 결국 엄청난 일을 당했다.

5. 후쿠시마 오염수 못 마시겠다는 국민에게 ‘반일세력’이라 몰아붙이더니 정보 참사· 안보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에게 또 ‘반미세력’이라고 몰아부칠 텐가? 나라는 있는데 국민주권이 있기는 한가?    

6. 강력 항의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즉각 미 대사를 초치해야한다.
정보주권을 침탈당하고도 웃고 침묵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 외교”에도 어긋나는 자기 모순적인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