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프로필 및 경력

이상철 전 기초단체장, 전 광역의회의원

 

출생 1960년 8월 12일

나이 만 63세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 2학년 중퇴(1980.03.03.~1985.09.29.)

 

2022.07.~2024.05.전라남도 곡성군 군수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제6대 곡성군의회 전반기 의장

제6대 곡성군의회 의원

제5대 곡성군의회 의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후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군수는 선거 일주일 뒤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53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자 낸 것처럼 기념 촬영을 하고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비한 증거로 남겨뒀으나, 실제 식사비는 이 군수의 지인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비교적 큰 금액인 식사 접대가 있었고 참석자들이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했다. 이 군수가 식사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곡성군은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끈다. - 더팩트 2024.5.30

 

 

 

-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군수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 군민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30일 '당선 보답' 차원의 식사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판결 직후 이 군수는 군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군수는 문자를 통해 "군수로서 지속가능한 곡성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왔으나 아쉽게도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다"며 퇴임사를 대신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 당선 이후 선거운동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일로 1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광주고법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 이외에 새로운 증거와 납득할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었기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단을 기대했으나 저의 억울함을 살펴주지 못하고 직위상실형으로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로서는 받아들기기 힘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저의 불찰"이라면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이제 군수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 군민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없이 부족한 저를 청년시절부터 꿈꾸었던 군의원과 의장, 도의원을 거쳐 군수까지 성장시켜 준 군민여러분께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과 죄송한 마음을 담았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신의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 총 558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사 자리엔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6명이 참석했다.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A 씨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 뉴스1 2024.5.30

 

 

 

- 곡성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민선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시군 누리집에 게시한 민선8기 공약이행자료를 토대로 △공약이행 완료 △2023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5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은 5개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군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약을 잘 이행한 것을 인정받았다.

곡성군 공약사업은 5개 분야, 49개 사업으로 민선8기 2년차를 맞은 현재 16개 사업이 완료되어 전국 평균 공약 이행률 34.26%보다 높은 56.1%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철 군수는 "공약은 군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약속으로, 이를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성공적인 공약 이행에 최선을 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부문에서 공약사업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잘 만들고 실천계획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는 평을 받으며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다. - 프레시안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