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소지, 신임 국세청장, 강민수 국세청 차장 프로필 및 경력

 

강민수 공무원

 

출생 1968년 경남 창원 

소속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영국 버밍엄대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동래고등학교

 

2022.07.~서울지방국세청 청장

2021.07.~2022.07.대전지방국세청 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감사관 직무대행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기획재정관

용인세무서 서장

행정고시 제37회

 

 

 

- 처가 기업인 (주)유창에서 지난 10년간 산재 사건이 37건, 5년 동안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245건, 부당해고 신고가 23건, 직장 내 괴롭힘 건수가 9건, 직장 내 성희롱 건수가 4건이 나왔음에도 대표 이사인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강 후보자는 납세 관련 부서인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였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유창에서는 매년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위무 위반으로 매 점검마다 시정조치와 과태료도 받았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장인이 대표로 있고 배우자가 인사를 총괄하는 유창은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받고, 정기 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

박 의원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한다"며 "모범납세자 선정 요건을 보면 부보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소송 민원 제기 등에 논란이 있어 정부 보상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추천에서 제한되지 않냐"고 했다. 이어 "과연 모범납세자 포상이 적절했다고 보냐.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박 의원은 "후보자는 감독권자인 국세청 서울청장으로 재직 중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기피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한 적이 없다. 제가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냐"고 재차 물었다. 강 후보자는 "처가 쪽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거나 결정한 적이 없다"며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모범납세자 지적에 대해서는 "세무관서뿐만 아니라 경찰청·고용노동부 등에서 검증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에서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해 세무조사 등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됐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 매출 93%가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로 구성된 다른 회사들로부터 발생했다"며 "후보자 가족들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간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거래를 한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꼬집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며 "2023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이익 과세 요건이 발생해 증여세 35만 6000원을 납부했다"고 했다. 그는 처가 회사와 관련 "국세청장으로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고, 즉시 관련 법에 따른 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프레시안 2024.7.16.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석사 학위 논문에서 '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강 후보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맞다"라며 "5·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학위 논문이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에는 "인용 표기를 다 넣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국회도서관에서 신문 자료를 뒤지며 쓴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표절률이 10% 이내면 양호한 수준으로 들었다"라며 표절률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률은 4% 수준이라는 것이 강 후보자 측 입장이다. - 강원도민일보 2024.7.16.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세청장 후보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8000억원에 달하는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이라고 7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집안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원내대표가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분석한 결과 강민수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 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 집안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만 8527억원에 달했다. 자산 총액은 514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기업 집단에 속한 법인 수만 최소 5개는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중 4개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부터 억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강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한 셀프 의사 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하게 된다.

따라서 천 원내대표 측은 강민수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해줄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데일리 2024.7.7.

 

 

 

- 제주세무서 총무과장,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국세청 조세관리관실,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상임심판관, 서울청 조사3국장, 조세심판원상임심판관, 서울청 조사3국장을 거쳤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감사관 직무대리, 법인납세국장 등을 지내는 등 본청에서만 5개 국장 보직을 역임했다.

강 내정자는 2021년 7월부터 1년간 대전청장을 지낸 뒤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청장을 하고 있다. 역대 서울청장 중 1년 이상 현직을 유지한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강 내정자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강 내정자는 스마트한 정통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신의 생각을 에둘러 얘기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성격이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국세청 내부의 '닮고 싶은 상사'에 뽑히는 등 내부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 뉴시스 2024.6.27

 

 

 

- 구중궁궐...용산대통령실에선 위 행시39회 출신 2인의 리더를 어떻게 평가와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아니 잘 모른다. 그러나 두(2) 리더 모두 유력 국세청 수뇌부의 차세대 리더임에는 틀림이 없다.

1>혹자는 오호선 서울청장, 정재수 차장 카드를 제시하는가 하면, 정재수 서울청장 오호선 차장 카드도 제시하곤 한다. 그러나 이 카드는 강민수 국세청장 카드일 경우와 김태호 국세청장 카드 등으로 나뉘어 설정 해 볼 때 오만가지 생각을 갖게 한다.

2>문제는 차기 국세청장 만큼이나 차기 수도 서울청장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오호선 서울청장이냐, 정재수 서울청장이냐 그것이 문제 임에 어느카드도 성립이 아니 될 순 없지만, 정치적 문제로 넘어갈 경우 복잡다변하다고들 말한다. 정통 인사통 사람들이 말이다.

3>최종 선택과 결정권을 보유한 용산 대통령실과 MB정부 사람들과 현 기득권 리더그룹은 과연 누구를 수도 서울청장으로 낙점할지 그 결과가 여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가 서울청장, 차장으로 낙점될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급부상 할지 말이다. 그래서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6.18일(화) 이 싯점에 제26대 차기 국세청장은 위 3~4인 중에서 단 한(1) 사람이 과연, 용산 尹 대통령의 최종 선택과 결정 즉 낙점을 받을까(!)...발표 싯점은 오는 7월초가 유력시 되고 있다고 O언하고 싶다.

 

1>우선 강민수 서울청장(68년. 경남 창원. 동래고. 서울대. 행시37회)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행시37회와 정관계 특히 법무부(+검찰) 등에 유력 지지층이 적지 않다. 특히 그가 국세청장이 되면 그 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적잖게 구제 받을 전망도 없지 않다. 행시깃수별로도 37회로 순리와 정통성을 이어 받는다.

2>오호선 중부청장<69년(1월). 경기 화성. 수원수성고. 서울대. 행시39회>이 국세청장이 되면, 수도권 국세청장이 세(3)번째로 탄생하는 셈이다. 한승희+김현준 전 국세청장에 이어 말이다. 오호선 청장은 수도 서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놓고 행시39회 동기생이자 후임 국세청 조사국장이, *TK출신 대표주자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68년. 경북 김천. 대구성광고. 서울대. 행시39회)과 국세청 차장과 수도 서울청장을 놓고 피 말리는 피 낙점경쟁을 중점 전개 중이기도 하다.

3>비(준) TK출신 김태호 국세청 차장<68년. 경북 경주(월성). 부산동성고. 서울대. 행시38회>은 행시38회 출신의 자존심과 그림자 리더십+강태공 리더십의 대표주자로 행시38회의 생사여탈권을 한 몸에 부여 안고 피 말리는 낙점경쟁에 들어간 바 있다. 항상 앞서 나가던 행시38회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밀려오던 그가 과연, 국세청 차장인 그림자 2인자로 종말을 고할 지 아니면, 당당하게 정무직 국세청장으로 부활을 하게 될지 귀추가 여간 주목되지 않는다.

4>김동일 부산청장<66년. 경남 진주. 진주동명고. 서울대. 행시38회>은 최대 최고의 변수이자 정치적 인사의 흥행카드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최종 인사권자의 선택과 결정이 과연 연말 용퇴카드가 될지, 적잖은 변수와 오묘한 인사카드가 담겨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카드가 아닐 수 없다.

 

1>이와 관련 차기 국세청장 유력후보로 강민수 서울청장<사진>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으며, 김태호 차장과 김동일 부산청장 등도 유력후보로 올라가 있다는 주장과 전언이 주류.

2>행시39회 오호선 중부청장은 국세청장 또는 수도 서울국세청장 유력후보로 중점 거명되고 있으며, 다른 유력후보 3인을 제외하고 오호선 중부청장은 홀로 수도권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중점 거명되고 있어 용산대통령실의 국세청 수뇌부 인사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정통 인사통 사람들이 적지 않아 결과가 지대한 관심사로 급등

온투데이뉴스

 

 

 

 

- 1968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어나 동래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직하였다.

이후 제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첫보직으로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부산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사3국장, 본청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법인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에서 실장급 승진에 성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되었다.

2024년 5월부터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같은 실장급 인사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