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 국회통과, “윤석열 탄핵사유 박근혜보다 위법 더 중하다”, 대법관 후보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마용주 판사

출생 1969년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낙동고등학교 졸업

 

2021.~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9.~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201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실 판사

2005.~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대전고등법원 판사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1997.~서울지방법원 판사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집단 불참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일부 청문 위원들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가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도 설명했다.

마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도중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마 후보자에게 남은 절차는 대통령의 신임 대법관 임명이지만, 현재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임명 권한을 놓고 여야가 갈등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등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2024.12.27.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밝혔다. ‘계엄포고령 1호에 입법부의 국회 활동을 금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중간 부분부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봤다”며 “순간 AI(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해선 “권한대행이라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이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요건을 갖춰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이어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 - 경향신문 2024.12.26.

 

 

 

- 윤석열 대통령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자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시도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탄핵 후 당선 유지 상태에서 탄핵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초법적 시도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법적으로 탄핵이 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므로 이는 불가능하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에 대비해 13일이나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 제89조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열거돼 있는데,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안의 재의요구안도 법률안으로 보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통된 해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에 국무위원들이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또 명령·규칙·처분 또는 행정기관의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에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또다시 어기고 무리수를 둬서라도 대법관을 임명했다는 분석이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성향은 중도보다는 보수로 분류된다. 진보성향의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하고 마 부장이 대법관에 최종 임명되면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는 13명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중 진보성향은 2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의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이같은 임명안 제출은 사실상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다투어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 매일경제 2024.12.13.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며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에 사과하며 당과 정부에 국정을 맡기겠다고 했으나, 닷새 만인 어제 조기 퇴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 2024.12.13. mbc

 

 

 

- 낙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 육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두 번째 임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했으며,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해외 연수 파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부장 이후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엘리트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14~2015년,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재판장(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었다. 노조에서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6년 고등부장으로 승진해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간첩 혐의 누명을 쓴 모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이지만(당시 양 당사자가 중국인), 양쪽 모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한국에 둔 경우,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해, 국제재판관할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확대하였다.(2014나1166판결)

1년 만에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맡았다. 수석연구관 시절 후임 선임연구관으로 연수원 동기인 오영준 판사와 호흡을 맞췄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돼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다. 2024년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오영준 판사와 함께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몫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나, 정통법관인 노경필 판사가 지명되었다.

2024년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직전 인선에서 최종후보로 같이 이름을 올렸던 오영준 판사는 이번에 이름이 빠져있고, 오영준 판사의 후임 수석재판연구관인 황진구 판사(연수원 24기)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수석재판연구관은 각 기수별 가장 뛰어난 법관이 발탁돼, 한때 대법관 등용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권순일 이후로는 10년 간 맥이 끊겨버렸다. 조희대 코트 출범 이후,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대법관이 다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마용주 판사는 여러 쟁쟁한 후보들 중에서도 후보추천위원회 추천후보로 유력한 법관이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청후보로 추천되었다. 조한창 변호사(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2기), 심담 부장판사(24기)도 함께 추천을 받았다. 1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