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체포영장 집행, 김성훈 경호처 차장 프로필 및 경력

 

김성훈 공무원

 

출생 1965년  충남 연기

소속 대통령경호처 차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동산고등학교 졸업

 

2024.05.~대통령경호처 차장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대통령경호처 정보통신기술부장

대통령경호처 사이버보안과장

대통령경호처 인사과장

 

 

 

-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나타났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23분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차장은 경찰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며 “그날 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저희에게 영장 제시나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가 정문에서 영장제시를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김 차장은 “그렇지 않다. 저희 직원에 고지한 적 없다”며 “저희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주어진 임무에 대해 경호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그곳에 들어오려면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무기사용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며 “별도 무기를 추가적으로 소지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1차 저지선인 정문이 뚫리고 3차 저지선에 우리 요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대통령은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을 막아내면 무력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내가 그동안 영장집행에 불응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집행을 바로잡고자 한 마음이었다. 충돌과 유혈사태를 초래되는 과정이 보이는 상황에서 출석하겠다’고 결심하셨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자로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전언을 남겼다. 김 차장은 “‘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오로지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지지하시는 분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기운차려서 같이 자유대한민국 지키겠다’고 말했다”며 “저에게도 ‘본연 임무를 수행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생일파티에 동원된 의혹에 대해 “세금을 들어가지 않았다”며 “여러분은 친구들 축하파티 안해주나.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다”고 답했다. - 이데일리 2025.1.17.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차장을 상대로 영장 집행 저지를 누가 주도했는지, 무력 사용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1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김 차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차장이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초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도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추후 출석을 확약받고 영장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김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박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앞서 조사에 응했고,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은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한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 본부장 역시 대통령 경호 문제를 고려해 지난 15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부장은 내일(18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 KBS 2025.1.17.

 

 

 

- 지난해 5월 경호차장으로 내부 승진한 김성훈 차장은 1996년 경호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인사과장과 사이버보안과장, 정보통신기술부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쳤다.

김성훈 차장은 ‘온건파’ ‘협상파’로 불리는 박종준 전 처장과 달리 강경파로 분류된다.

박종준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비판적이면서도 윤 대통령 조사 필요성까지는 부정하지 않았고, 또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준 전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화로 기관 간 중재를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 변호인단에 ‘제3의 대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제3의 대안이란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등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의 조사를 받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호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박종준 전 처장보다 김성훈 차장을 더욱 신뢰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협상보다 결사 항전에 임할 수 있는 인물을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관저 주변을 순시할 때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박종준 전 처장보다 먼저 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광우 본부장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 서울신문 2025.1.12.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막아서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3쪽 분량의 글이 경호처 내부망에 올라왔으나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경호처 구성원만 볼 수 있는 경호처 내부망에는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수사시관 영장 집행에 협조가 필요하다”로 시작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A4용지 3쪽 분량으로 작성된 이 글에는 수사기관 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관한 위해(危害)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담겼다고 한다.

글쓴이는 그 근거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글쓴이는 “이렇듯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과거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진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경호 구역에서 질서 유지, 교통 관리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12일 현재 삭제된 상태로 전해졌다. 김성훈 경호차장의 삭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경호처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세 차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글 삭제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도 적극 저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 간부들을 소집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독려하는 이른바 ‘정신교육’을 실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TV조선에 따르면 김성훈 경호차장은 이 자리에서 경호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경호처가 확인을 해주진 않았다. - 서울신문 2025.1.12.

 

 

 

-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차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최종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끝내 응하지 않았다. 당초 경찰에선 경호처 내 강경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으로 지목된 김 차장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에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김 차장이 경찰 출석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자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경호처의 수장이었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내고 경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김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경호처장과 달리 '늘공(늘공무원)' 출신으로 경호처 2인자였던 김 차장은 박 처장이 있을 때도 1인자를 능가하는 실세로 통했다.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이들 일부 강경파들이 한남동 관저 경호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에선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 대통령 2차 체포시도가 이뤄질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를 이유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막아설 순 있어도,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막을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경찰을 소관상임위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 역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윤 대통령 체포 작전 알람이 울린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체포영장 신청 후 발부되는 시한까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윤 대통령 때만큼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역시 3차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1차(지난해 12월 31일) 땐 청구부터 발부까지 약 33시간, 2차(1월 7일) 땐 약 24시간이 걸렸다. - 오마이뉴스 2025.1.11.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시도

2025년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을 때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두 차례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2025년 1월 11일에 3차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였지만 경호처를 통해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입장을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2025년 1월 14일, 서울서부지법은 전날인 13일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과정에서 특수단 관계자에 의하면 이날 "김 차장, 이 본부장은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현재 이 둘은 공수처에 있고 경찰에 출석할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 1월 17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1월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게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23분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모의 정황 사전 인지 의혹

대통령 부부의 총애를 받아온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전 장관과 가까웠던 덕에 경호처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김 전 장관의 심복을 경호처 직원으로 두고 밀접하게 접촉하며, 내란 사태를 모의한 안가회동 등을 챙긴 걸로 파악됐다는 기사가 2025년 1월 16일 보도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안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 관련 대화를 나누었고, 계엄 당일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과 사실상 한 몸처럼 소통했던 이들 경호처 수뇌부가 대통령 안가 출입까지 꿰차고 있었던 만큼, 내란 모의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찬양 헌정곡 기획 논란

2025년 1월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실 강당에서 열린 대통령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에서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찬양성 헌정곡을 만들어 경호처 직원들을 통해 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 창설기념일 행사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파티로 활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당시 행사에서는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등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사는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행사를 기획한 걸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직원들은 "경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도 해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 지시 거부 직원들 직무배제 지시 논란

2025년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지시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