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차은경 판사, 전 변호사
출생 1968년  인천
소속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화여대대학원 경제학 석사
이화여대 경제학과 학사
인일여고
 
사법연수원 30기
40회 사법시험
1993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1 변호사 개업(서울회)
2001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06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2.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2013.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6.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2016.8.21)
2016.8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2018.2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2.2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3.2.20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1-3부(항소·항고)]



-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양쪽의 의견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에게 사건의 쟁점에 관해 직접 질문해 답변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오후 6시 50분께 심문을 마쳤고 약 8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이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 연합뉴스 2025.1.19.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 더팩트 2025.1.19.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2025.1.18.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그는 법원 내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진 판사로 꼽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내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차 부장판사의 이력은 독특하다.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당초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가게 됐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그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 세간의 이목이 쏠릴만한 사건을 맡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예컨대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2022년 7월에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했으며,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한경비즈니스 202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