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 협박받은, 윤석열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 프로필 및 경력

 

 

소준섭 판사, 전 변호사

출생 1989년  전남 강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44기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금천경찰서가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협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지휘 아래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수사로 이어졌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올라왔으며,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등의 협박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사한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 2025.1.18.

 

 

 

-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고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인터넷 글을 인지한 직후 법원을 통해 해당 법관의 소재지를 파악했다. 또 소 판사에게 신변 보호가 필요한지 의사를 물었다.

이에 소 판사는 "걱정은 되지만, 당장은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 판사는 "구체적으로 불안이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 주변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한 상태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 42분 한 사이트에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 데일리안 2025.1.17.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신고받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지휘를 받아 해당 글의 진위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전날 밤 11시 42분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협박 글이 게시된 직후 금천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는 1차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조치를 했고, 초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이날 오전 0시 35분께 관련 서류가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 이날 밤까지 시간이 연장됐다.

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강원일보 2025.1.17.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소속 소준섭 판사가 심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소 판사는 특정 정치 진영에 쏠리지 않고 중립적인 판결을 내렸다. 소 판사는 이달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외부인 접견과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소 판사는 검찰의 처분이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결정에 반발하며 소 판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도 기각한 바 있다.

또한 2023년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당시,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 서울경제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