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 이수진 의원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법원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법관 탄핵의 목소리는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을 갖고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것입니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부장판사는 직원남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명시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민 공분을 샀던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감싸는 판사가 아니라, 정치적 흥정을 했습니다.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법원 내부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치 판사들이 법원 상층부를 장악하고, 인사와 행정을 좌지우지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법관 탄핵 소추를 가결시켜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개혁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반민생세력이기도 합니다. 지금 법관 탄핵에 반발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