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장에 “정신차리기 바란다” 직격,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프로필 및 경력

 

 

공봉숙 검사

출생 1975년

소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학 학사

 

2025.08.~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25.08.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2과장

청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사법연수원 32기

 

 

 

-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며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통화에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 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 사태에 반대하는 연서명에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맞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2025.11.17.

 

 

 

- 공봉숙(1975년생, 32기)은 주로 여성·아동범죄, 마약 등의 사건을 담당해 왔다. 직업적 자부심과 책임감이 강한 검사로 보인다. “인지부서(직접수사)에서는 한번도 근무해보지 못했지만, 수도 없이 날을 새우며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쓰고 보완수사를 했다”고 했다.

그가 2023년 여주지청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최은순·김건희·윤석열·김선교 등을 고발했다. 여주지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그가 여주지청을 떠날 때까지 이 사건을 얼마나 ‘보완수사’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아무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출장 조사’ 이후인 10월16일,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 등이 참석한 ‘레드팀’ 회의를 열었다고 서울중앙지검이 밝혔다. 다음날,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봉숙이 하루 전날 ‘레드팀’으로 어떤 지적을 했는지 알 수 없다. 한달 뒤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자, 공봉숙 등 이들 차장 3명은 이프로스에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 권태호 한겨레 2025.9.1.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임 검사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정신차리기 바란다”고 임 검사장을 직격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이 공청회에서 차관님, 검찰국장님 등을 언급하며 ‘인사 참사’, ‘찐윤’, ‘검찰개혁 5적’ 등의 막말을 했으니 저의 이런 무례함 정도는 이해하시리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은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했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검사장은 앞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임 검사장님은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해봤나”면서 “보완수사를 안해봤다면 20년 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공소장과 불기소장만 쓰셨나. 그것은 일을 안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저는 소위 인지부서에서는 한 번도 근무해보지 못했지만 수도 없이 날을 새며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쓰고 보완수사를 했다”면서 “그랬던 제가 밤을 새어가며 했던 보완수사를 생각나는대로 쭉 써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 구속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그럴 듯해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을 추가로 소환조사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심리 생리 분석, 피해자 진술 분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사례를 언급했다.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불구속 사건에서 전문가의 심리분석자료를 제출받거나, 교제폭력 구속 사건에서 ‘교제폭력 사건으로 허리 부위에 8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확인했던 사례 등도 거론했다.

공 검사는 “이 사례들에서 필요가 없다거나 정치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하는 내용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면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구속 사건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심증 형성을 위해 사건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땐 직접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 검사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사들이 하고 있는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공 검사는 글의 말미에 “임 검사장님은 검사장이 되어 가지고 검사들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해서야 되겠나”라며 “제발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2025.8.31.

 

 

 

-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의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당사자인 이 지검장 등 3명의 검사들에 대해 직무유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입장문에서 차장검사들은 “탄핵 사유가 실제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까지 이어지면 2023년 9월부터 10명이 넘는 검사 탄핵 시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차장검사들은 “최근 1년여 동안 검사 12명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권한의 남발”이라고 했다.

탄핵이 이뤄지면 결국 검찰 수사력을 떨어뜨려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차장검사들은 “주요 부패, 경제 범죄, 마약 범죄의 수사 실무를 책임지는 4차장검사·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피해는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 서울경제 2024.11.26.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9일 유임됐다. 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중요 수사를 한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반부패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으로,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하면서도, ‘이창수 체제’에 힘이 실린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 간부 51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임기는 내달 3일부터다. 앞서 지난 13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한꺼번에 교체하자 김 여사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날 인사에서 ‘디올 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김승호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 유임됐다. 형사1부 산하에 꾸린 ‘디올 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최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 시절 차장검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했던 조상원 차장검사는 4차장을 맡아 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또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함께 수사했던 이승학 부장검사는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청와대 직원들의 금전 거래 의혹을 비롯해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첩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영진 신임 전주지검장은 “사건 이첩과 관련해 대검과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 우리가 계속 (수사)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장이 있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맡게 됐다.

중앙지검 1차장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2차장에는 공봉숙 여주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공안·선거 사건을 지휘하는 3차장에는 이성식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이 임명됐다. - 조선일보 20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