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박탈 부작용 책임져야”, 임은정 검사 직격,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프로필 및 경력

 

 

안미현 검사

출생 1979년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안 검사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은 검사다.

안 검사는 27일 대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개혁 동기나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문제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부 다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찰이 구속 후 송치한 피의자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 사례 등을 언급했다. 안 검사는 “검찰과 달리 특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정해진 수사기간 내에 정해진 부분만 수사한다는 것”이라며 “구속 송치 사건은 수사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다. 특검보다 훨씬 단기간인데, 이런 경우까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에게 “윤석열의 잘못된 수사에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안 검사는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검사 게시판에 위헌·위법이라고 글 쓴 사람이 있다. 저도 댓글을 달았다”며 “저는 이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맞섰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서 의원은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합의했으면 그게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렇게 걱정이 많으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으냐”며 “이게 국감에 나온 공직자의 자세냐”고 공격했다. 안 검사도 “그럼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거냐”며 “책임지지 않을 입법을 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세력에 업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여러분들 선배나 짐을 떠안은 여러분들이나 다 성찰의 시간”이라며 “고개를 빳빳하게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안 검사를 나무랐다.

여권 검찰 출신 의원들도 안 검사를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정치권력과 위성정당처럼 지내온 검찰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라”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 대해 언제나 수사할 수 있는 구조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해보면 검사들 태도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이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을) 나와서 보니 검찰만큼 오만한 조직이 없다. 자기들은 완전무결하고 국민들은 다 죄인이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한다”며 “78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쌓여서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몇 퍼센트 안 되는 정치검찰로 인해 오늘날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게 너무 참담하다”고 했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 계속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모든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건 송치하고 있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만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기존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를 처음부터 개시하게 되면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무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 직접수사를 내려놓고 사법통제나 보완수사에 집중하기를 바랐다”며 “그때 검찰개혁이 달리 이뤄져 그 부작용으로 이런 모습이 돼 있고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박탈됐다”고도 했다.

안 검사가 모든 발언을 마친 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외압을 폭로하고, 결과적으로 권성동(의원)·염동열(전 의원) 기소에 역할을 했다”며 “안 검사는 정의감과 소신을 말했는데, 다른 검사들도 본인과 같은 거라 생각하나 본데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언 내용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며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납득 못할 태도를 보이면 전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2025.10.28.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검찰 간부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 5적'이라고 언급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현(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친애했던 임은정 검사장님, 정녕 윤석열처럼 되시려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안 검사는 "현직 검사, 그것도 '검사장'께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며 "공청회 자리에서 한 발언을 듣고 후배 검사인 저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안 검사는 "대통령께서 어떠한 의중으로 한 인사인지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검사들에게 속은 바보로 만들고 대통령께 누구를 당장 잘라 버리라 명하는 것이냐"며 "대통령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검사의 오만함이 오늘날 검찰 해체의 논거 중 하나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노만석 대검 차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을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했다.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보존하게 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안 검사는 "대통령께서 임명한 공직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 5적'이라 명명했다"며 "검찰의 문제점과 검찰 개혁을 함께 논하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이었던 임은정 선배는 어디에 있느냐"고 토로했다. 안 검사와 임 지검장은 서지현 전 검사와 함께 검찰 조직 쇄신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소신파 여검사 3인방'으로 불렸다. 안 검사는 2018년 권성동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안 검사는 임 지검장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두고도 "지난 몇 년을 검사로서의 본업은 부업처럼 하시고, 본업을 인플루언서로 사셨다고 해도 수사의 개념조차 모르면 어떡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된다면,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라며 "검사장이 된 후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채 팬들의 목소리에 갇혀 향후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자리를 꿈꾸고 계시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 검사는 특히 "검사장의 역할이 아닌 '검사 장의사' 역할만 하려고 한다면 원하시는 대로 사법 붕괴가 돼버린 후, 역사가 '사법 붕괴 5적'에 윤석열과 나란히 임은정이라는 이름을 올릴 것"이라 힐난하기도 했다. - 한국일보 2025.9.3.

 

 

 

-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검사는 6일 오후 늦게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저는 더이상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의 민주당 검찰개혁 TF에서 확정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보도를 인용하면서 "검사는 직접 2차적 보완수사를 할 수도 없고,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 아무리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진실이라 여겨 피의자를 체포해 구속 송치한 사건이면 무고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이대로라면 피해를 보는 국민은 누구나 이름만 대도 알만한 재력가, 권력자, 유명인이 아닌 이상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올 입법을 '검찰개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과거 검찰이 잘못된 검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라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제가 직접 수사나 지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없다"며 "그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검찰 구성원이면서 내가 보지도 않은 기록에 대해 대외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경솔함이라 치부하며 눈을 감고 입을 닫고 뒤로 숨었다"고 자책했다.

이어 "오늘날 검찰의 해체를 국민 대다수가 열망하고 다른 중요한 많은 일들을 뒤로한 채 검찰개혁이 최대의 국정과제가 되도록 한 것에 대해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또 "그간 얼마나 검찰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의 대가를 국민들께서 감수하겠다고 하면서까지 검찰의 해체를 넘어 완전 분쇄하려 하겠나 싶어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려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안 검사는 무절제하게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손에 쥔 권한을 무절제하게 휘두른 자는 언젠가 필히 망한다"며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만한 권력이 몰락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러한 역사의 교훈은 비단 검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 아시아경제 2025.8.7.

 

 

 

-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46·사법연수원 41기)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을 공개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을 대하는 검사의 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임 검사장으로부터 "우린 변명이나 항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간도 곧 지날 테니 터널 밖으로 나갈 때까지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게 오늘을 바꿔보자"라는 글을 받았다고 공유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글을 읽고 고민해도 임 검사장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다"며 "검찰이 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 검사장과 같은 생각이지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지점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하며 그것이 침해됐다고 생각해 대형사고도 쳐봤다"며 "그 과정에서 정당의 유력 정치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당시 근무하던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검찰을 원했던 제 행동이 저를 가장 정치적인 검사로 만들도록 길을 터준 셈이 됐다"며 "그래서 그 자리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저는 형사부 검사일 때는 제가 배당받은 사건에, 공판 검사일 때는 맡은 재판부 사건에만 충실했고 행사한 바 없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며 "이런 침묵이 임 검사장이 말씀하신 자업자득이라면 더이상 변명이나 항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검사장은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 조직에 몸 담고 계셨고 검찰이 바뀌어 갈 방향을 고민했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저항할 생각은 없다. 현답을 후배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 뉴시스 2025.7.9.

 

 

 

-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 소속 검찰청인 의정부지검이 17일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에 적시된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발표할 때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규정을 어긴 데 따른 조치다.

통상 대검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 제2조(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를 적용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 검찰 고위 간부뿐 아니라 검찰총장 역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당시 기관장인 의정부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같은 돌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은 “안 검사는 기자회견 승인을 받기 전 이미 언론에 기자회견 취재요청서를 전송했다”며 “기자회견 전날(14일)에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류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2018.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