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초대 인사수석비서관 내정,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 프로필 및 경력

 

 

조성주 공무원

 

출생 1967년 충남 천안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인적자원개발정책학 박사

시러큐스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천안북일고등학교

 

2023.02.~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2021.11.~인사혁신처 차장

2021.03.~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2018.11.~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 이재명 정부 초대 인사수석비서관에 충남 천안 출신의 조성주(67년생)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조성주 인사수석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와 국민통합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신설 예정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 천안 출생으로,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한 조성주 수석은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과 인재채용국장, 차장,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 중도일보 2025.9.9.

 

 

 

- 인사혁신처 신임 차장에 인사 전문가인 조성주 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신임 차장에 조성주(사진·54) 기획조정관을 임명하는 실장급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조 신임 차장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천안북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인류학과 학사·행정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 중앙대 인적자원개발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직에는 행정고시 38회로 입문했다.

조 차장은 문화체육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2001년 중앙인사위원회가 본격 출범할 때 인사정책총괄, 급여정책 총괄 등을 담당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고 국가인재원 리더십개발부장,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장·인재채용국장·기획조정관 등 인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인사정책과장을 맡았던 조 차장은 정부의 인사 정책,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은 인사로 꼽힌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신중한 스타일로,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는 ‘관리형’ 리더로서 매끄럽게 업무를 챙겨왔다.

인사처 관계자는 “조 신임 차장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복잡한 정책 현안을 탁월하게 처리해 왔다”며 “앞으로 정부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조 차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해왔던 인사 혁신을 잘 마무리 하고, 새로운 공직 혁신을 통한 도약을 준비하겠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데일리 2021.11.28.

 

 

 

- “성과에 따라 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트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30년 이상 걸립니다. 능력이 있으면 빨리 승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40, 50대 신입 공무원이 진입하면서 인사관리에도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20대 후반에 공무원이 되면 30년 걸려서라도 5급이 될 수 있지만 늦깎이 공무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성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늦깎이 공무원이 느는 현상에 맞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늦깎이 공무원을 어떻게 관리하나.

A : “뒤늦게 들어왔다고 이들이 승진에 관심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직에서 업무나 성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높을 수 있다. 40대에 들어왔으면 20년, 50대에 들어오면 10년 정도밖에 근무하지 못한다. 조직이 경직돼 있으면 늦깎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유연성을 확대하려고 한다.”

 

Q : 고속 승진 트랙이 뭔가.

A : “능력에 따라 승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고속 승진 제도가 늦깎이 공무원만을 위한 별도 트랙은 아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한다. 다만 이런 제도가 있으면 40, 50대 공무원에게 좀 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Q :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나.

A : “지금도 빨리 승진하는 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잘 활성화되지 않는다. 인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에서 잘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Q : 늦깎이 공무원이 늘면서 생긴 변화는.

A : “공직사회가 다양해진다. 여러 연령대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신입 공무원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다. 노련함을 갖춘 신입들이 들어오면서 기존 직원들이 신입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바라본다.” - 중앙일보 2019.11.1.

 

 

 

- 1976년 공무원임용령에 전보원칙 관련 조항을 신설했는데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를 통한 창의적 업무 수행, 과다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 저하 방지를 위해 정기 전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 속에 순환보직 제도의 장단점이 잘 드러납니다. 순환보직을 통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고 인사관리에 융통성도 생깁니다. 특정 부서나 부처 할거주의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전문성을 가로막는 단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순환보직 문제가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제협상을 할 때 외국과 달리 우리는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바람에 논의 흐름을 따라잡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직위분류제 요소를 꾸준히 강화하고 개방형직위와 민간경력채용을 도입하는 등 변화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정권 초기에 시도를 하다가 지지부진해지는 양상이 되풀이됐습니다.

순혈주의와 순환보직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사실 순환보직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전문성뿐 아니라 업무연속성이 단절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된다는 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책임성도 떨어집니다. 지난해 중앙부처 일반직공무원 재직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27.0%나 됩니다. 심지어 6개월 미만도 전체 공무원의 11.2%입니다.

담당 국·과장 임기가 1년도 안 된다면 어느 누가 책임감을 갖고 긴 안목에서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한자리에 오래 있지 않을 거라면 당장 보여줄 수 있는 단기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예 비현실적인 계획을 남발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 길게 보고 접근해야 할 과제를 회피하는 문제가 정부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과거 공직에서 전문성이라고 하면 관행, 관습, 법령을 잘 아는 걸 기준으로 삼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법령의 연혁을 줄줄 꿰는 고참 공무원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전문성은 제도개혁이 실패했던 배경과 경험에 대한 지식만 많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되더라’ 하는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전문성입니다. 순혈주의는 그런 요소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주사행정’의 메커니즘입니다.

현행 순환보직은 ‘Z자형 보직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직급 안에서 하위보직부터 상위보직으로 이동한 다음 상위직급에 있는 하위보직으로 승진하면서 다시 해당 직급의 상위보직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한 직급에서 결원이 생기면 동일 직급에 있는 하위보직에 있던 사람들 모두 각자 한 단계씩 상위보직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공석이 발생하는 해당 직급의 최하위보직은 바로 밑 직급의 최상위보직에 있던 사람이 채우는 연쇄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인사처에서는 순환보직 개혁을 위해 지난 9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전보제한기간이란 용어를 필수보직기간으로 바꿨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을 현행 2년보다 강화해 다른 직무분야로 이동 시 3년, 유사직무를 계속 수행할 때는 2년으로 강화했습니다. 대부분 정부부처가 전보제한기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설정해 동일한 업무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국제통상, 세제 분야 등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직위를 지난해 말 기준 11.2%(본부 기준)에서 올해는 15.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행정직렬 안에 인사조직직류를 신설해 인사업무를 전문화하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최근 개정한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은 한 부서에서 5년간 일한 과장급 공무원보다 다섯 부서에서 1년씩 일한 공무원이 더 대접받습니다. 자기 일을 천직으로 알고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Y자형 인사관리’입니다. 전문성을 쌓아가는 ‘전문형’과 다양한 분야를 알고 정책결정 등 관리자 역할을 하는 ‘관리형’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전문형은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장기 재직하면 실·국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 서울신문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