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후보의 돈 퍼주기 식 저출산 대책 한심하다 - 권인숙 의원

<나경원 후보의 돈 퍼주기 식 저출산 대책 한심하다>

 

오늘 나경원 국민의 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에서 결혼하면 4,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4,500만원, 이자 지원을 포함하여 총 1억1천7백만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원더풀 7대 공약 중에 포함된 내용이다.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은 우리 사회를 이끄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큰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지원정책은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출산시 퍼주기식 행정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4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그 돈을 던져 준다고 해서 한 개인이 그 돈으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육 인프라, 교육과 돌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복지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요즘 청년들은 이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나 후보의 정책은 아이도 키우면서 일도 하고 경력도 키우려는 여성을 중심에 놓고 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청년들은 가정이 아닌 ‘일’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30대 여성들 중 일을 우선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8%, 일과 가정을 비슷하게 중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5%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11.). “돈 줄테니 아이 낳아라”는 정책이 다른 나라에서도 실패한 이유다.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밖의 지자체에서 현금 지급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궁여지책의 일환일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재원과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감히 다른 지자체에서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을 제시하며 이 경쟁을 발을 들이는 것은 수도권 집중까지 부추기겠다는 것으로 "정말 그것밖에 없나”라는 허탈한 마음마저 들게 한다.

더욱이 나 예비 후보가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성평등’가치가 공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책무가 있는데, 이런 수준의 정책을 내놓은 것은 너무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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