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권창영 변호사, 전 판사

 

출생 1969년

소속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목포고등학교

 

2023.~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2022.~2024.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2021.~2024.한국방송공사 자문변호사

2020.~2021.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제포럼 위원

2018.~2024.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8.~2021.한국인터넷진흥원 외부평가위원

2019.~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8.~2020.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

2017.~2019.한국교통연구원 공항소음분석센터 법률위원

2017.~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2017.~2018.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6.~2021.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

2016.~2017.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한국해법학회 정보이사

2014.~2016.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2014.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0.~민사집행법학회 재무이사

2010.~2012.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010.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7.~2009.서울행정법원 판사

2005.~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2005.~2006.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회 연구위원

2005.~2007.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2.~2005.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1.~2002.춘천지방법원 판사

 

 

 

- 설 연휴에도 2차 종합 특검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함찬신 수사지원단장과 함께 연휴가 끝나기 전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후보자들의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오는 24일 현판식, 25일 수사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권 특검은 하루라도 빨리 특검보 임명을 요청하겠단 계획입니다.

특검보 후보자에는 군 법무관 출신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수사 준비를 위해 계획했던 임시 사무실은 따로 꾸리지 않고, 곧바로 정식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이 마무리되면 2차 특검이 어떤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볼지가 관심입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일부 사건들이 1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과 무죄를 받자, 인지 수사보다 명확한 수사 대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권창영/'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지난 6일)>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특검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견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구성도 문제인데, 3대 특검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여파로 가용 인력이 고갈됐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어 2차 특검의 초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 연합뉴스TV 2026.2.16.

 

 

 

-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으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임명됐다. 2차 특검은 최장 170일간 3대 특검이 남긴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미 3대 특검에서 대부분 수사를 마쳤고, 남은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재탕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특검으로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는 전날 출근길에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특검은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죄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는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며 “수사 방향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보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은 대전 출신으로 목포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8기)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해왔다.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판사 생활 18년을 하면서 형사재판을 8년 해 경험이 충분히 있다”며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는 “수사 성역은 존재하지 않고,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며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특검은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수사 범위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다.

이전 특검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22년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구명로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신문 2026.2.7.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3대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맡을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다. 그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1999년부터 18년간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대검찰청·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 경향신문 2026.2.5.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으로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해왔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 뉴스1 2026.2.2.

 

 

 

- 조국혁신당은 2일 '2차 종합 특검' 특별검사 후보자로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권창영 후보자는 오랫동안 판사로 재직해왔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셨다"며 "특히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의 관련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해오셨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 전문가이시면서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등 학구적이면서 실무에서는 강직한 면모를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검사장으로 발탁되신 바 있는데,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산됐던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다"고 했다.

또 "이 같은 권 후보자의 연륜과 실무적 경험, 특히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3대 특검이 추후 수사 대상으로 남긴 여러 내란 및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 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특검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피고인의 여죄를 밝히고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 그리고 이를 저지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함께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경우 정교유착 관련 수사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죄가 있다면 수사 하는 방향으로 수사하실 특검과 관련해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후속·추가 수사를 최대 170일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담겼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다. - 뉴시스 2026.2.2.

 

 

 

- 권창영(47)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항공우주정책 관련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주최로 충남 한서대에서 열린 ‘제1회 항공우주정책·법 학술대회’에서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논문을 발표해 심사 대상 25편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이 논문은 국내 최초로 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체계적으로 서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이라는 판례평석도 발표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초과예약으로 예정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외국의 판례·학설 등을 참조해 분석했다. - 한겨레 2016.5.3.

 

 

 

- 권창영 변호사는 1969. 2. 대전광역시에서 출생하였다.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하고,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을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 3.부터 법무법인(유한) 지평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18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에서 민사, 상사, 보전소송, 형사, 행정, 조세, 의료, 종교, 가사, 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어떤 경우보다 신속하고 단호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해 일반적인 의료행위 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신중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거나 그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사들이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조장한다. 응급의료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 하게 되면 결국 환자의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료행위는 못하도록 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를 담당한 의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노1558 판결은 언론에 보도되어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노2387 판결에서는,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조선회사가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해 바다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유수면 불법사용에 해당해 형사처벌된다"고 판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점용과 사용을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권창영 변호사는 초임 법관시절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논문을 발표하여 왔는데, 그 결과 34권의 저서(단독저서 12권, 공저 22권)와 130여 건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특히 노동법을 꾸준히 연구하여 2008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이철수 교수의 지도로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의 발간에 공헌하였고, 집필대표로서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온주 산업안전보건법, 온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집필하였으며, 2003년부터 사법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노동가처분'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소송실무, 노동형법 등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2022년에는 수강생들과 함께 연구성과를 모아서 ‘중대재해처벌법연구 I’을 출간하였다.

2022. 2. 초대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장에 위촉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사·항공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등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분야라 해당 전문성도 자문위원장 위촉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다년간 민사집행 및 신청(가압류, 가처분) 재판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이론서로 평가받고 있는 '민사보전법'을 출간하였고, '주석 민사집행법 제7권'을 집필하였으며, 실무서로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의 발간작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보전소송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다. 2023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집행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해사법, 항공우주법 분야에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6년에 발간된 '선원법해설'은 해사법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자는 선원법을 연구하게 된 동기와 UT Austin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해양한국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00년 10월경 춘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선원의 실업수당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선원법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성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지 6년이 넘었고, 대학원에서 사회법을 전공하고 석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였음에도, 선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은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 때부터 선원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된 것도‘Admiralty and Maritime Law in the United States’의 저자인 Robertson과 Sturley 교수가 재직 중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당시 저자가 근무하던 창원지방법원 소재 KNN에서 선원법해설 발간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항공대 대학원에서 5년간 국제항공법을 강의하였고, 항공소음정책포럼과 항공판례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항공법 관련 전문서적 5권(1. 항공민사법, 2. 항공노동법, 3. 항공운송법, 4. 항공행정법, 5. 군소음보상법)을 발간하여 항공우주법의 연구수준을 일신하고 후학들의 양성에도 노력하였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권창영 부장판사의 저서인 '선원법해설'(2016, 초판, 법문사) 서평에서 권창영 부장판사를 "뛰어난 선구자이자 개척정신에 가득 찬 놀라운 법률가"라고 평가하였다(해양한국 제510호, 2016. 3, 144면)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