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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의 민사소송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 추미애 1. 한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2. 관련 사건은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죄수에 대해 가족 관련 수사와 별건 수사를 협박함에 있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 A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상태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3.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널A 사건에서 문제의 검사장은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 이철 측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이 기자에게 "나를 팔아라, 범.. 2021. 5. 4.
집단면역은 달성 가능한가? 질문과 대답 - 정재훈 교수 집단면역은 달성 가능한가? 질문과 대답 오늘 많은 기자분들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집단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글에도 정리되어있지만 다시 한번 대답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구성했습니다. 1. 집단면역이 달성되면 코로나는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한다고 즉시 코로나 19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않아도 확산이 더 일어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 집단면역의 원리는 기초감염재생산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기초감염재생산수는 아무런 사전 면역이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감염병 환자 한명이 평균적으로 몇명의 새로운 환자를 만들어내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 만약 기초감염재생산수가 3이라면 한명.. 2021. 5. 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당선자 후보별 득표율,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각 후보당 득표율 기호 1번 홍영표 후보 대의원 득표수 4808명, 득표율은 34.47%, 권리당원 득표수 10만 8709명, 득표율 36.62%,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37.36%,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31.41%, 기호 2번 송영길 후보 대의원 득표수 5023명, 득표율 34.97%, 권리당원 득표수 10만 6729명, 득표율 35.95%,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34.70%,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40.38%, 기호 3번 우원식 후보 대의원 득표수 4534명, 득표율 31.56%, 권리당원 득표수 8만 1447명, 득표율 27.43%,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27.94%,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28.22%. 당 대표 후보자 최종 득표율 기호 1번 홍영표 후보 총 득표율 35.01%. 기호 2번 송영길.. 2021. 5. 2.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이낙연 의원 오늘은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휴일도 없이 하루 16시간 일하던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열사께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분신하신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동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부끄럽게 되돌아 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 부조리와 불합리가 곳곳에 엄존합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세계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 등은 팍팍한 노동현실을 드러냅니다. 엊그제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제정됐습니다. 작년에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노동권 신장, 차별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과제가 많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전.. 2021. 5. 1.
연대의 힘으로 현장에 돌아갑니다 -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연대의 힘으로 현장에 돌아갑니다. 현장에서 연대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파업농성 136일만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 전원은 LG마포빌딩으로 옮겨서 일하기로 4월30일 LG측과 합의하였습니다. 원래 일하던 LG트윈타워로의 고용승계와 원직 복직을 양보한 대신 일정 수준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해고기간 임금 보전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처음 해고통보를 받고 나서 노조는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용역업체, 원청, 원청의 원청인 (주)LG 등에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청소노동자들이 최후의 수단인 파업권을 행사하자 LG측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 엄중하게 법률적용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메.. 2021. 4. 30.
4/3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완료. 백신 접종 일정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은 내가 오늘 접종받고 왔음. 아스트라제네카로. 뉴스를 보니 어떤 의사가 백신 접종대상자가 펑크를 내는 경우 남은 주사액을 폐기해야 해서 대기자가 맞는다고 하더라구요. 알아보니 우리 동네에 두 군데 접종의원이 있길래 전화를 했죠. 대기자 명단에 올리려 전화했다고. 그랬더니 오늘 두 분이 취소해서 가능한데 바로 올 수 있냐는거에요. 집콕 중인 저야 당연히 가능하죠. 바로 자전거로 날아갔습니다. 문진표 작성하고 잠시 대기하다가 의사 만나 이야기 나누고 바로 옆방인 주사실로 이동하여 접종완료. 이 때 시간이 4시 44분. 15분 대기하며 살펴보라고 해서 폰으로 접종후 주의사항을 공부하다가 시간되어 타이레놀 한 통 사들고 집으로 왔다는거.. 2021. 4. 30.
국회 본회의 통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개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 적용 대상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나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법 적용 내용 제정안은 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2021. 4. 30.
탄핵 추진의 결정적 순간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ㅡ 비박계 탄핵 동참 설득시킨 행상책임론의 전말 "형사X행상O" 이제는 "사면X 진상규명O"이 되어야 함 1.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2일 김병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다음날 한광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부 인사 단행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이미 돌아섰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시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2. 당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거국중립내각'을 서둘러 제안했습니다. 촛불시민의 퇴진 요구를 덮어버리고 정치권 내부에서 서로 경쟁. 반목하게 하고, 광장의 민심과 이간시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 2021. 4. 29.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물망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프로필 및 경력 배성범 검사 출생 1962년 경남 창원 나이 60세 3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마산고 2019.07.~2020.01.제60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8.06.~제62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18.01.~2018.06.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강력부장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장 - 윤석열 검찰총장(23기)의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같은 기수 중 두 번째로 나이가 많다.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한국선급과 해운비리 수사 - 2020년 7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임명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 - 배성범(59·23기) 연수원장은 경남 마산..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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