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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부터 검찰개혁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황운하 의원 35년의 오랜 세월 경찰직을 수행하며 검찰의 무지막지한 악행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검찰개혁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0년전부터는 검찰개혁이 단골 대선이슈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영악한 검찰은 요리조리 잘도 피해나가고 검찰개혁은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사례와 검찰의 악랄한 보복이 가져다 준 학습효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승리 후 검찰개혁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기가 1년도 남지않은 지금 시점에서 이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한번의 실패기록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악행의 근원이 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조직문화 개선만으로 검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의 직접.. 2021. 5. 17.
분당을 예비후보 등록, 윤석열정부 두번째 홍보수석, 국민의힘 김은혜 전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김은혜 전 국회의원, 전 언론인 출생 1971년 10월 6일, 서울 나이 51세 (만 49세) 소속 국민의힘 지역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신여자고등학교 2020.09.~2021.0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2020.06.~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2020.05.~제21대 국회의원 2014.09.~2020.01.MBN 앵커 2014.09.~2020.01.매일경제 미디어그룹 특임이사 2012.12.~2014.02.KT 커뮤니케이션실 실장, 전무 2010.12.~2012.12.KT 글로벌미디어전략담당 전무 2009.09.~2010.07.대통령실 대변인 2008.02.~2009.08.대통령실 부대변인 2002.08.~2.. 2021. 5. 16.
한비자(韓非子) 설림(說林)편 上(상) 11 한비자(韓非子) 설림(說林)편 上(상) 11 魏文侯借道於趙而攻中山，趙肅侯將不許，趙刻曰：「君過矣。魏攻中山而弗能取，則魏必罷，罷則魏輕，魏輕則趙重。 魏拔中山，必不能越趙而有中山也，是用兵者魏也，而得地者趙也。君必許之。 許之而大歡，彼將知君利之也，必將輟行。 君不如借之道，示以不得已也。 魏(위)나라 文侯(문후)가 趙(조)나라의 길을 빌려 中山(중산)국을 공격하려 하자 趙(조)나라 肅侯(숙후)가 허가하지 않았다. 趙刻(조각)이 말했다. “임금께서 잘못하셨습니다. 魏(위)나라가 中山(중산)국을 공격해서 땅을 취득하지 못하면 魏(위)나라는 틀림없이 피폐해져서 전쟁을 멈출 것입니다. 魏(위)나라가 피폐해져서 전쟁을 멈추면 魏(위)나라의 국력은 약해지게 됩니다. 魏(위)나라가 국력이 약해지면 우리나라(趙-조)의 국력은 커질 것입니다.. 2021. 5. 15.
감히 공정과 정의, 법치를 말할 자격 있는지 묻습니다. - 추미애 전 장관 1. 지난 해 2월 초순경, 법무부 대변인실의 서초동 출장소라 할 수 있는 "의정관"을 열었습니다. 과천에 있는 법무부 관련 기사가 서초동 검찰의 입으로 와전되고 왜곡되기에, 언론이 직접 법무부에 확인하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초동 고검청사에 법무부의 소통관을 연 것입니다. 2. 개소식에 앞서 대검청사에 들러 검찰총장을 잠깐 예방하였습니다. 당시는 죄수가 서울 중앙지검 김00 검사실에 출정나와 제2의 사기를 또 저질렀다는 언론보도( jtbc, ytn)가 나온 직후 였습니다. 만 명이 넘는 피해자 그리고 수십 명이 목숨을 끊었던 1조원 대 다단계 사기 주범인 IDS홀딩스 김00 회장이 구속 돼서도 사기를 쳤습니다. 놀랍게도 검찰청 검사실에서 추가범죄의 공범을 만나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는 .. 2021. 5. 15.
언론과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찍어내기를 멈춰야 합니다 - 이수진의원 [언론과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찍어내기를 멈춰야 합니다.] 검찰은 어제(12일), 이성윤 지검장이‘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로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했다는 의혹’,‘확인되지 않은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라고 전해졌다’ 등의 아니면 말고 식의 표현들이 난무했습니다. 현재 사건과 관계없는 이 지검장의 과거 행적 등을 나열하며, 무차별적 폭격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언론보도에는 검찰 내부에서 유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통화내용 등을 포함하여, 현재 수사 중인 혐의까지 적나라하게 적혀있습니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여전히 혼연일체입.. 2021. 5. 15.
‘도자기 장관’을 내주고 나서 - 김의겸 의원 [‘도자기 장관’을 내주고 나서] 어젯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입니다.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께서 박준영 해수부장관을 겨냥해 “외교행낭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행위는 명백히 외교관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라고 발언했습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 그건 아닌데...” 이 문제로 일부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늦은 밤 “외교행낭을 이용한” 대목을 삭제했습니다. 오류를 인정한 겁니다. 밀수행위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이삿짐 수입신고, 관세청 통관 등을 모두 적법하게 거쳤습니다. 그러니 범죄행위라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물론 정의당이 이 내용까지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당의 불찰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정의당 의원조차도, 핵.. 2021. 5. 14.
선별적 기소의 증거, 이성윤은 기소 공범3명은 공수처로? - 최강욱 의원 이쯤 되면 너무 노골적인 '선별적 기소'의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나마 공영방송이 문제라도 던졌네요. 정치검찰은 다른 대다수 언론과 동업하고 있으니 여전히, 언제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감히' 검찰의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오물을 뿌리고, '감히'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흠집을 내며, '감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행하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모욕을 주어야 한다는 것 외에 무슨 원칙과 기준이 있을까요? 법을 몰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니까요. 스스로 '공범'으로 분류한 윤대진, 이현철, 배용원은 왜 제대로 수사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고 조용히 공수처로 넘기는 것이며, 왜 대검 참모에 불과한 이성윤은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매일매일 동네방.. 2021. 5. 14.
민생보호를 위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1. 커가는 아이들 방을 하나 더 늘여보려고 이사를 계획하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상장폐지되는 바람에 산 주식이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는 여러차례 주가조작으로 재벌이 된 전관변호사 박 00 과 거물사기꾼인 증권사대표 유 00이 있었습니다. 박변호사와 유회장은 저축은행 상상인의 대주주이기도 한데, 상상인을 이용하여 그 대출금으로 기업사냥을 하고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 조작을 하고 주가가 고점을 찍을 때 주식을 팔아치우는 먹튀 수법으로, 허위정보를 믿고 투자에 뛰어든 수많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들은 수십, 수백 억을 가로챘습니다. 2. 그들의 천인공노할 범죄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무려 10개의 회사를 매집해, 전환사채 방식으로 상.. 2021. 5. 13.
한비자(韓非子) 설림(說林)편 上(상) 10 한비자(韓非子) 설림(說林)편 上(상) 10 齊攻宋，宋使臧孫子南求救於荊，荊大說，許救之，甚歡，臧孫子憂而反，其御曰：「索救而得，今子有憂色何也？」 臧孫子曰：「宋小而齊大，夫救小宋而惡於大齊，此人之所以憂也，而荊王說，必以堅我也。我堅而齊敝，荊之所利也。」 臧孫子乃歸，齊人拔五城於宋而荊救不至。 齊(제)나라가 宋(송)나라를 공격하자 宋(송)나라가 臧孫子(장손자)를 남쪽 荊(형-楚)나라로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荊(형-楚)나라는 크게 기뻐하면서 구원병을 보낼 것을 허락하며 臧孫子(장손자) 일행을 크게 환대하였다. 그런데 臧孫子(장손자)는 걱정 속에서 귀국을 하였다. 그 때 그의 수레를 몰던 사람이 말했다. “구원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는데 지금 나리께서 근심스런 낯빛을 하고 계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臧孫子(장손자)가 대답했다...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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