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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46

20241205 [영화인 2518명 긴급 성명]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 [영화인 긴급 성명]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 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지도 이틀이지났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포고문, 국회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비상계엄 해제, 도무지 행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런 일련의 과정에 더해, 12월 4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이유가 야당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제 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 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 2024. 12. 7.
2024120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연구자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연구자 선언우리 대한국민이 자랑하던 입헌민주주의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위기에 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 오히려 뜬금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일상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우려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외국관광객으로 넘쳐나던 나라가 여행자제국으로 지정되고 외교행사에 .. 2024. 12. 7.
20241207 윤석열씨 대국민 담화에 대한 조국 대표 입장문 윤석열씨 대국민 담화에 대한 조국 대표 입장문 2024. 12. 7. 윤석열 씨가 소위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국민께 죄송하다며, 당과 정부가 앞으로 함께 하겠답니다.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가 그 공동정범, 방조범과 함께 앞으로도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없었습니다.진심과 진실도 없었습니다.오로지 비루하게 구명을 구걸하는 내란수괴 피의자윤석열의 절박한 비명이었습니다.대국민 사기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씨는 국헌문란 범죄를 저지른 자로,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국회의원의 체포를 직접 지시한 자입니다.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내란 수괴로 긴급체포 대상입니다. 이런 자의 어떤 결정도 어떤 의미 없습니다.수사 받을 준비나 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런 자와 앞으로 계속 국정을 해나갈 것입니까?당신.. 2024. 12. 7.
20241206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해외 교수-연구자들의 시국선언문 -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해외 교수-연구자들의 시국선언문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우리가 무사유와 무감각에 빠질 때 퍼져가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적나라하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와 책임 회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며, 사회 곳곳을 마비시켰습니다.대한민국은 지난 백여 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 왔습니다. 일본제국주의 하에서의 독립투쟁과, 해방 후 근대화와 더불어 4.19, 5.18, 6.10 민주항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화. 세월호 참사에 깊은 상처를 받은 많은 시민들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탄핵을 .. 2024. 12. 7.
20241205 전국 역사교사 1,483명의 시국선언문 - 45년 만의 계엄령, 우리 역사교사들이 교실에서 답한다! 전국 역사교사 1,483명의 시국선언문 45년 만의 계엄령, 우리 역사교사들이 교실에서 답한다! [1]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광경을 목도하였다. 우리는 뉴스 화면에서 '비상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봤다. 역사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더 이상 사용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단어를 2024년에 생중계로 마주했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을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대통령의 계엄령 발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광경을 참담한 심경으로 바라봤다. [2]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민주주의의 힘을 확인하였다.그 밤, 국회로 달려 나온 시민들이 외치는 함성과 구호를 들었다. 이들이 총을 든 계엄군을 막.. 2024. 12. 7.
20241206 한국정보통신개발연구자모임 101인 시국선언 전문 명분 없는 비상계엄을 통하여 우리의 청년들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도록 만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에 분노하며,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진하는 연구자로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시키고 의결을 방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일상을 일거에 위기로 빠뜨리는 반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와 우리 자녀와 후손들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서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난맥상과 국가정체성의 위기, 권력 남용과 사유화, 민주주의의 유린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고 반성하여, 국정 및 사회·경제의 정상화와 미래 발전을 위해 조속히 퇴진하기를 촉구합니다. 위의 뜻을 .. 2024. 12. 6.
20241206 60개 역사 연구단체 긴급 성명서 -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의 탄핵 소추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의 탄핵 소추 적극 지지한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에 내려진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불법적 국회 유린 행위는 반헌법적인 내란적 범죄 행위이다. 윤석열 일당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다행히 신속한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좌절되었지만 세계의 모범적 민주국가인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윤석열 일당의 계엄령을 통한 내란적 행위는 그가 더 이상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국가를 통치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고, 아울러 비상계엄과 국회 난입 시도 및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시도 등은 윤석열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위험인물’이라는 것을 증명.. 2024. 12. 6.
20241206 15:20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성명서 20241206 15:20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밤,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입니다. 만의 하나 또 한 번, 계엄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 2024. 12. 6.
20241206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현 상황 관련, 장성급 장교 직무정지 단행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ㅁ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주요직위자인 ㅇ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ㅇ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ㅇ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등 이상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6일부로 단행하였습니다.  ㅁ 직무정지된 대상자의 분리파견은 ㅇ 중장 이진우는 지상작전사령부, ㅇ 중장 곽종근은 수도군단, ㅇ 중장 여인형은 국방부로 대기조치 하였습니다.  ㅁ 주요직위자에 대한 직무대리는 ㅇ 수도방위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ㅇ 특수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ㅇ 국군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하였습니다.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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