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임명, 김석우 검사(전 법무연수원장) 프로필 및 경력

 

 

김석우 검사, 전 판사

출생 1972년

 

• ~1995.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 사법연수원 27기
• 37회 사법시험
•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2002년 검사로 전관
•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원
• 대검 검찰연구관
• 법무부 검찰제도개선TF 파견
•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
• 광주지검 특수부장
•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 서울고검 형사부장

 

 

- 새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김 내정자는 197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관했다.

'노벨상 사관학교'라 불리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낸 그는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제도개선TF 파견,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201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TF에서 활동했고, 2016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특수팀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의혹 등을 수사했다. 2019년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했으나 6개월여 만에 서울고검으로 좌천성 전보됐다.

그는 윤석열 정부인 2021년 7월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TF(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임명돼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맡았다.

지난해 2월엔 검사장급인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법무실장은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이후 9개월여 만에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 뉴시스 2024.9.19.

 

 

 

- 법무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이 각각 보임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3일자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석우 신임 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덕원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가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관했다. 2019년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하던 중 서울고검으로 좌천성 전보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승진한 뒤 같은 해 9월 법무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 데일리안 2024.9.19.

 

 

 

- 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한 김석우 신임 법무연수원장(51·사법연수원 27기)은 판사로 임관해 4년간 근무하다 2002년 검사로 전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맡았다. 올해 2월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실장(검사장)에 승진 임용됐다.

대구 출신인 김 신임 고검장은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 고검장은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한 뒤 판사 임관 4년 만에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관했다.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제도개선TF 파견,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TF에서 활동했고, 2016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했다. 2019년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했으나 6개월여 만에 서울고검으로 좌천성 전보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김 고검장은 2021년 7월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으로 임명돼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맡았다.

올해 2월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법무실장은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5년간 외부인사가 임명됐으나, 김 고검장의 임명으로 5년여 만에 다시 내부 인사가 배치됐다.

김 고검장은 검사장 승진 9개월여 만에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 뉴스1 2023.9.4

 

 

-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았던 자리에 5년 반 만에 다시 내부 인사가 배치됐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감독, 법조인 선발·양성 등도 담당한다.

문재인 정부에선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이용구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을 기용했다.   - 연합뉴스 2023.1.27

 

 

- 법조계 관계자는 “김 실장이 서울지법 초임으로 임관 성적도 우수해서 검찰에 간다고 했을 때 법원에 있는 동기들이 자신의 성적이 한 계단씩 올라가게 됐다는 우스개를 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출신으로 검찰 내 대륙법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이론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역임하는 등 수사에도 밝다는 평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 능력으로 치면 27기 선두주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과 견주어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호평을 할 정도입니다.

김 실장의 이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201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TF에 부장검사로 참여한 겁니다. 당시 TF 실무팀에 참여한 유일한 부장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력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자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실장은 2019년 울산지검 차장으로 부임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좌천된 이후 고검을 전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통진당 해산에 주요 역할을 한 것이 정권에 밉보였다는 얘기가 조직 안에 파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 '검수완박' 법안을 겨냥해 출범시킨 '헌법쟁점연구 TF'의 팀장을 맡아 권한쟁의심판 대응을 맡은 이후입니다. 법무부 안에서는 "여러 쟁점이 많아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석우라면 믿을만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김 실장은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TF 업무도 상당 부분 챙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MBN 2023.2.4

 

 

- 김석우 신임 법무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작업을 담당했다. 그는 4년간 판사 생활을 하다 검사로 전관해 2002년부터 검사로 일했다. 법무부는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신규 보임했다”고 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법무부 핵심 보직으로 손꼽힌다. 법령안 기초·심사, 부처 법령 자문, 각종 법령 해석, 국가소송 지휘·감독, 법조인 선발·양성 등을 담당한다.   - 경향신문 2023.1.27

 

 

 

 

법무부, 다시 검찰화···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