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유일하게 지명한 헌법재판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 작성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프로필 및 경력

 

정형식 헌법재판관, 전 판사

 

출생 1961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고등학교 졸업

 

2023.12.~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02.~대전고등법원 법원장

2021.02.~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02.~서울회생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2시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1만8000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100만여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사기 탄핵 원천무효",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 위에선 헌법재판관 8명을 '역적'이라며 비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그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 역시 매도의 대상이 됐다.

참가자들은 '반국가세력 척결한다', '국민저항권 발동'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거나 우산에 붙인 채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했다.

조기 대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가자들 사이에선 "탄핵이 말이 되나", "6월 조기 대선은 필요 없다"는 말이 나왔고, 사회자도 "대선을 거부하고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서 윤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타임스 2025.4.5.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인 그는 헌법재판관 8명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했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 만큼 헌재의 선고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준비 절차가 본격화하기에 앞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이 됐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한다.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을 받는 정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2월엔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1월16일 윤 대통령 지명에 의해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는 전날 선고를 4시간여 앞둔 오전 6시 54분쯤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재판관들이 출근하자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진영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 재판관 모두 파면 의견을 냈다.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당사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사전 차단하고, 계엄사태 이후 진영 간 갈등이 극단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 세계일보 2025.4.5.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 54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경찰 오토바이 2대와 차량 1대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을 통과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정 재판과는 서류 가방을 들고 헌재 건물로 들어갔다. 든 채 헌재 입구로 들어섰다. 모습을 드러냈다.

정 재판관은 오전 동안 다른 재판관들과 최종 평의를 열고 사실관계와 법리, 문구 등 결정문을 다듬을 예정이다. 헌재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3명 이상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 한국경제 2025.4.4.

 

 

 

-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김 실장은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고, 법원 행정에 있어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인준 표결 없이 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앞서 대법원장 몫으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구성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3명,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2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1명,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2명, 윤 대통령 지명 1명으로 나뉜다. 현재 헌법재판관이 모두 법관 출신인 만큼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법관이었다.

정 후보자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을 '대통령 겁박에 의한 피해자'로 보고 '포괄적 승계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1심과 180도 다른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이던 이 회장이 항소심 판결로 석방되자 정 후보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1년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항소심 '봐주기' 논란에 대해 "세평을 꼼꼼하게 봤다"며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그런 데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2013년에는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여 원을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1심 재판장은 김형두 현 헌법재판관이었다. 또 같은 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 한국일보 2023.11.16.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지난 1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인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 전 헌재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난 법관"이라며 "대전고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헌재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하는 자질과 덕목, 법조계 신망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여러가지 그런 면(논란)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며 "저희 판단에는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 뉴스1 2023.11.16.

 

 

 

-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군(現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7기. 연수원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청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2019년 2월,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년 간의 법원장 임기를 마친 후 2021년 2월에 평생법관제 및 순환보직제의 일환으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3년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되고 12월 18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