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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변이 10문10답 델타 변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1. 델타 변이는 무엇인가 델타 변이는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돼 인도발 변이로 불리던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고 낙인찍게 된다며 그리스 문자를 활용해 명칭을 새롭게 바꾼 것이다. 영국발 변이는 알파,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는 베타, 브라질발 변이는 감마로 이름 붙여졌다. 델타 변이는 WHO가 지정한 ‘우려 변이(Variant of Concern)’ 중 하나로, WHO는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커지거나 중증도에 변화가 있는 경우, 백신과 치료제 등의 유효성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우려 변이’로 지정한다. 델타 변이의 대표적 증상은 두통과 인후염, 콧물 등으로 기침, 발열 등 기존 코로나19 .. 2021. 6. 29.
7월부터 적용 새 사회적 거리두기 Q&A ■ 새 거리두기, '확진자 규모' 넓게 잡았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1/1.5/ 2/2.5/ 3)로구성돼 있는데요,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1단계는 '억제', 2단계는 '지역유행· 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 모임금지', 4단계 는 '대유행· 외출금지'로 구분했습니다. 단계별 상향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최고 단계끼리 한번 비교해볼까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확진자2천 명은 현행 가장 높은3단계 기준 800명의2배가 넘습니다. ■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모임 가능 새 거리두기에서도 각 지역별로 단계가 달리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입니다. 만약 1단계 지역 거주자가 수도권에 머물 경우, 2단계에 맞는 수칙을 지켜야 합.. 2021. 6. 29.
박용진 후보님의 감세 주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 박주민 의원 박용진 후보님의 감세 주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박용진 후보님이 소득세,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생겨 묻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고부담 고복지'는 아니어도, '감세를 주장할 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가' 하는 것입니다. OECD평균과 비교해보면, 2019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4.9%p, 국민부담률은 6.5%p 낮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집니다. 최근 복지 확대 흐름에 맞춰 세금도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아직 많이 낮습니다. 특히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G7평균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감세를 주장하시는 것은 복지국가를 바라는.. 2021. 6. 28.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사의표명에 부쳐. - 박주민 의원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사의표명에 부쳐.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국 사의 표명을 하셨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수순이라는 게 유력한 관측입니다. 최 원장님의 선택은 두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매우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기관의 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그 간 해당 기관이 해왔던 일들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기관의 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관의 사무를 왜곡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도 같습니다. 최 원장님이 최종적으로 출마를 하시려면 위 두가지 저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내놓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21. 6. 28.
<논평> 최재형 원장은 ‘정치감사’부터 책임져야 합니다 - 양이원영 의원 최재형 원장은 ‘정치감사’부터 책임져야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숙고”하겠다며 개인의 정치야망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작년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원장에게 정치감사를 중단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감사는 감사원의 법적권한을 넘어서며, 정치적 중립의무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로 최재형 원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월성1호기를 표적하고, 정치감사했다는 사실이 확고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즉각 최재형 원장에 대해 “충분히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이라며 영입의사를 밝.. 2021. 6. 28.
최재형, 윤석열과 앙시앙 레짐 - 김의겸 의원 최재형, 윤석열과 앙시앙 레짐 오늘은 최재형 감사원장이고, 내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는 이들을 대선주자로 키운 건 문재인 정부란다. '文정부 사관학교'라고 조롱한다. 아픈 이야기이기는 하다. 하지만 정색할 필요까지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지금 우리가 주류처럼 보이지만 민심이 바뀐 게 아니다. 옛날에 깃발 들고 싸우던 때처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주류답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주류의 폭을 넓혀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일면식도 없는 최재형, 윤석열을 중용한 건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람 쓰는 폭이 좁아 정치적으로 곤궁해졌던 데 대한 반성도 담겨있으리라 짐작한다. 하지만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어찌 한 길 사람 속을 알겠는가.. 2021. 6. 28.
김민웅 교수 프로필 및 경력 + 주요 글 김민웅 대학교수 출생 일본 오사카 1956년생 소속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가족 동생 김민석 의원 유니온 신학대학원 윤리학 박사 델라웨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코리아 타임스 기자 미주 동아일보 기자 미국 길벗교회 담임목사 교육을 폭력과 기만으로 만든 자들 교육의 제1조는 사랑이다. 그건 학생, 또는 제자의 미래에 대한 뜨거운 응원을 의미한다. 그 미래를 꺾는 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부른다. 교육의 관점에서 폭력의 규정은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그걸 넘어 아직 채 피기도 전의 꽃을 짓밟아 뭉개는 행위를 말한다. 만행(蠻行)이다. 부산대와 고려대학이 그 폭력의 직접 실행자가 되었다. 지난.. 2021. 6. 26.
[20210625 법무부 검찰 인사 명단]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전입청 기준) [법무부 검찰 인사 명단]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전입청 기준) 전 보 (660명) 법 무 부 ○ 장관정책보좌관 양선순(梁善順)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 대변인 박현주(朴賢珠)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감찰담당관 임은정(林恩貞)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감찰담당관실 검사 임삼빈(任杉彬) (안양지청 부부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안광현(安匡鉉)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한제희(韓濟熙) (순천지청 차장) ○ 법무과장 정지은(鄭知斦) (부산서부지청 부부장) (헌법재판소 파견복귀) ○ 법조인력과장 이정배(李正培)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검찰과장 주민철(周慜㬚)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검찰과 검사 박양호(朴良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형사기획.. 2021. 6. 25.
검사적격심사 통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프로필 및 경력 출생 1974년 7월 14일, 경북 포항시 나이 48세 (만 46세) 소속 대검찰청감찰정책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2021.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20.09.~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2019.08.~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2017.0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2012년 법무부 선정 우수 여성 검사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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