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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가 향하는 방향 - 전우용 역사학자 조국씨 일가는 사모펀드에 10억여 원을 넣었다가 한 푼도 못 건졌습니다. 검찰의 먼지떨이 수사에도, 조국씨 일가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국씨 일가가 2003년부터 거주하는 아파트가 2019년 재건축 승인을 받았을 때, 야당과 언론은 ‘권력형 비리’로 몰았습니다. 조국씨 부인의 국산 중저가 안경을 ‘수백만 원짜리’라고 보도한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조국씨 딸의 아반테 승용차를 ‘포르쉐’로 둔갑시킨 언론인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국씨 딸이 받은 장학금 중 조국씨가 공직에 취임한 이후에 받은 부분만 떼어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검찰이 혐의사실을 흘릴 때마다 사람들은 조국 일가를 맹비난했습니다. 오세훈씨는 서울시장 재임 중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로.. 2021. 3. 20.
"한명숙 회의결과 10분만에 유출..할일 하겠다" - 한동수 감찰부장 어제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회의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은지라,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하였습니다. 회의 종료 10분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널 A사건에서 내밀한 감찰정보가 특정 언론에 보도되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들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되었는데, (사실이라면.. 2021. 3. 20.
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 성명서 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죄수를 증인으로 내세웠고,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매우 신빙성 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그 동안 감찰을 진행해 오던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무부 인사가 있자마자 서둘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은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유사하고, 죄를 지은 검사를 어떻게든 봐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김학의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매우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두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 2021. 3. 19.
안철수와 오세훈 후보단일화는 가능할까 안철수와 오세훈 후보단일화는 가능할까 안될 것이라 본다. 올해 초만 하더리도 안철수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했던바 예상대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이 정해지자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표는 오세훈으로 몰리게 된다. 여러 후보가 경합하다가 한 명으로 정해졌으니 당연한 일. 출발점의 높은 지지율에 취했던 안철수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이미 예상된 일. 야권 단일화를 통해 안전하게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길 원했던 전략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다. 3자 대결에서도 유의미한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국민의당보다는 국민의힘으로 몰릴 표심을 감안한다면 안철수는 이미 철수 시점을 놓친 것.. 2021. 3. 18.
김승원 민형배 안민석 최강욱 의원, 부수조작 한국ABC협회와 조선일보 고발 김승원 민형배 안민석 최강욱 의원, 한국ABC협회와 조선일보 고발 국회의원들이 신문 유료부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ABC협회, 그리고 이성준 ABC협회장과 공모해 부수공사를 조작한 조선일보 성명불상자 1인을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에 대한 개혁과제들을 권고하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지국 유료부수 실증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부수조작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의미다. 국회의원들은 이에 사기·업무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ABC협.. 2021. 3. 17.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할듯 수사지휘권이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됨. 그간 검찰의 봐주기 수사 또는 묵인하기라는 의혹을 산 형편이라 이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제는 권한에 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이라 하더라도 검찰측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여 강력 반발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의도치 않은 갈등상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이제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때이지 갈등으로 보이는 측면에만 주목할 때가 아님. 법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단독] "특수.. 2021. 3. 17.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입니다 - 추미애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제3기 핵심 개혁과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 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고, 방관 혹은 공범이 되거나, 기껏해야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에만 안주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 2021. 3. 17.
오세훈 후보는 거짓을 인정하고도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정 대변인 어젯밤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6년 3월. 서울시는 내곡동 일대를 임대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건교부에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이때의 서울시장은 이명박이었습니다.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서울시에 개발을 제안했고, 서울시가 건교부에 제안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냈고, 서울시가 제안한 개발계획에 1년 가까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3월 9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오세훈 후보의 발언입니다. “2006년 3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임.. 2021. 3. 16.
대통령 사저 관련 팩트 체크! - 윤건영 의원 대통령 사저 관련 팩트 체크! 1. 농지 매입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용도를 바꾼 것은 부동산 투기라는 주장 관련 우선, 대통령 사저 건립은 퇴임 후 직접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즉 실거주용으로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통상 귀농, 귀촌 등을 할 때 땅의 용도를 바꾸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즉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집을 짓고자 할 경우, 대지가 부족하면 농지를 대지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등을 종합해서 해당 땅의 형질을 변경해도 되는지 판단해서 승인을 합니다. 시골 땅은 대부분 농지이고 대지는 흔치 않아 농지에서 대지로의 형질 변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 내려가는 양산은 말 그대로 ..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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