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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Δ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Δ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Δ65세 이상 어르신 Δ학교 및 돌봄 공간 Δ만성질환자 Δ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6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1. 먼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는 지난 2~3월 접종계획 시 제외된 65세 이상 종사자 및 입소자, 환자 37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3월 넷째주부터 진행된다. 이에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접종은 1분기 내 완료될 예정이다. 2. 본격적인 2분기 접종은 75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65세 이상 연령의 백신 접종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75세 이상은 예방접종센터, 65세부터 74세까지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75.. 2021. 3. 15.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 - 추미애 전 장관 과 은 동전의 양면 1.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야당은 LH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입니다. 2. 23년전, 이영복의 개발특혜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검찰을 향해 제가 드렸던 말씀은 오늘날의 검찰에게도 상기시키고 싶을 정도로 아직도 유효합니다. 검찰은 강산이 두번 바뀌는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요? 3. 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개발업자(이영복)가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삼성)까지 결탁한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비리 1호 사건"이라.. 2021. 3. 14.
백신 여권 Q&A, 가능한가? 필요성은? 기술은? 과제는? 개인정보는? 활용도는? 백신 여권에 대한 Q&A 백신 여권이란 무엇인가 - 일반 여권에 도장 하나 더 찍는 것이 아니다. 도입된다면 QR코드 혹은 바코드처럼 디지털 방식이 될 것이다. 백신 여권에 들어가는 정보는 - 1.백신을 언제 어디서 맞았는지 2.면역력은 충분히 활성화됐는지 등. 필요성은? -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세계 각국은 봉쇄를 풀 것이고, 공항에는 코로나 이전처럼 사람들이 쏟아질 것. 따라서 방역당국의 검역이 어려워지고 이 때 바이러스가 또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때 감염 위험이 낮은 백신 여권 소유자는 방역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 국내에서의 활용도는?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우울증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백신 여권 소지자에게 조금 더 자유로운 선택.. 2021. 3. 13.
헐 / 강경협, LCT수사검사-->변호사-->대표이사 현재 엘시티의 대표 강경협씨는 검사, 그것도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의 20여년 전 특혜 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특수부 검사였 네요. 그러다가 엘시티 사건이 터지자 검사 그만 두고 엘시티 변호사가 되었다가 대표이사까지 되었습니다. 수사하다 변호인으로… 급기야 회장님 최측근 된 '검사' (2021.03.12/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KiEvSkKEgLc 2021. 3. 13.
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반응/부작용 대응에 대한 접종자용 정보 - 정재훈 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반응/부작용 대응에 대한 접종자용 정보 백신 접종 시작 이후 많은 분들께서 경증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십니다. 접종하시기 전에 정보를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될 듯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부작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상반응이라는 단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경증 부작용은 왜 일어나는가? - 백신의 원리는 감염에 대한 면역반응입니다. 최초의 백신인 제너의 종두법은 치명적이지 않은 천연두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우리몸에 넣어 면역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기술이 발전되었지만 결국 감염을 모사하여 면역을 유도하는 백신의 기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 감염을 모사하는 과정은 우리몸의 면역반응이 이끌어냅니다. 우리 몸을 감염된 것처럼 속이는 과정에서 발열, 근육통, 주사부위 통.. 2021. 3. 11.
300명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조사하자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자고 받음. 아직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광풍이 어디로 불지 알 수 없음. 중요한 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임. 이 사회에서 투기라는걸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는 짐작이 가능한 바, 국회의원이든 공직자든 모두 조사할 필요 있음. 제대로 한 번 모두 조사해서 그에 따른 처벌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함. 당연히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거고. 워낙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는 비뚤어진 검찰이 묵인해줬거나 법원이 눈감아준 일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짐작.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친인.. 2021. 3. 11.
검찰총장추천위 위원장 박상기 프로필과 경력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전 대학교수 출생 1952년, 전남 무안군 나이70세 괴팅겐 대학교 형법학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배재고등학교 졸업 2017.07.~2019.09. 법무부 장관 ~2017.07.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참고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위촉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장에 박 전 장관을 임명했다. 검찰청법 제34조의 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임명·위촉한다. 위원장을 .. 2021. 3. 11.
정의를 덮은 검찰이 수사를 독점할 자격 없다 - 추미애 전 장관 - 검찰과 법원의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이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사건이 터지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대형 부동산 비리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민심을 호도하고 경찰의 수사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초대형 건설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지역의 개발업체 엘시티 건설비리 사건입니다. 엘시티 특혜 건설 사건의 본질은 “특혜 분양”과 함께 부산지역 권력자들에 의한 “토착비리 은폐 사건”입니다. 엘시티 특혜 분양에 부산의 내로라하는 법조계,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7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가동 중이었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에 .. 2021. 3. 11.
검찰개혁의 한 축인 수사권 조정의 대원칙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입니다 - 황운하 의원 대통령께서 LH관련 검경협력을 강조했지만 검찰이 냉소적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검찰개혁의 한 축인 수사권 조정의 대원칙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입니다. 상호협력의 틀 속에서 수사와 기소는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에 대한 객관적 통제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합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독점하던 지난 시절, 경찰과 검찰의 협력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오히려 단절되기 일쑤였고, 검사의 직접수사로 인해 '기소를 위한 짜맞추기 수사'가 횡행했습니다. 행정부의 외청인 검찰이 대통령 말씀에도 불구하고 검찰없이는 수사가 잘될리 없다는 듯한 오만함과 나아가 경찰수사의 실패를 바라는 듯한 저주까지 내비치는 태도는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어이..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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