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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및 일부 친검 기자들이 외면하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 조국 전 장관 ‘LH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및 일부 친검 기자들이 외면하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부동산투기는 ‘6대 중대범죄’가 아니기에 이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지만, 검경은 “협력의무”가 있다. ‘협력’은 검사의 ‘선택’이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그리고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형사소송법 제197조의2)가 있다. ‘LH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을 빌미로 검찰은 “경찰이 수사 망치면 수사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희망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 역시 “검찰이 하면 더 잘 할 것이다”류의 아무 쓸모없는 기.. 2021. 3. 11.
삼성 이재용 (일명 장사장)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 보도 요약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이 프로포폴 투약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병원을 추가 발견했다는 보도. 이재용이 등장하는 병원의 CCTV 영상까지 확보됐다고. 심지어 수상한 약병을 들고 흐느적 거리는 장면까지 담겨 있다고. 지난해에 프로포폴 처방량이 많고,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자주 이뤄진 것으로 의심받던 병원에 들이닥친 경찰이 이 병원에서 압수한 병원 내부 CCTV 영상 복원해서 분석하던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발견. 해당 병원 병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병원에 왔던 사실을 인정했고, CCTV 속 약병을 들고 병원 안을 배회했던 남성도 이 부회장이었다고 시인. 이 병원장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병원장은 이재용이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2021. 3. 11.
4대강 사찰 원문 입수 "홍보기획관 요청"..박형준은 몰랐다? 4대강 사찰 원문 입수 "홍보기획관 요청"..박형준은 몰랐다? 이번에 입수된 사찰 자료에 대한 문답 ■(문1)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무엇인가? →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5곳이 지난달 초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한 달여 만에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모두 107쪽 분량이다. 물론 중간중간 국정원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빈칸 처리한 부분도 많다. 환경단체들은 국정원 불법 사찰 자료 공개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 '내놔라 내파일'을 통해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문2) 2018년 KBS가 공개한 '4대강 사찰 요약문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2018년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했던 이른바 '4대강 사찰 요약문건'을 토대로 이뤄졌다. KBS는 .. 2021. 3. 10.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4년 전 오늘, 온 국민과 함께 가슴 졸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낭독 장면을 TV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일삼던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오롯이 촛불시민의 힘이었습니다. 당시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던진 대통령 자진사퇴와 총리직 제안에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오락가락, 좌고우면 할 때 제1야당 대표로서 이를 뚫고 한 걸음 더 전진했던 일은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누구는 추미애의 고집이라 하고, 누구는 추미애의 뚝심이라 했습니다.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위기의 시기, 흔들리지 않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 말로만 위대한 국민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의 뜻을 위대하게 이뤄내는 일 정치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순간 정치는 그저 사익추구의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4년이.. 2021. 3. 10.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헌법재판소 20170310 2021. 3. 10.
물고기의 민주주의 - 물고기는 알고있다 물고기의 민주주의 프린스턴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 이아인 쿠진은 이렇게 말한다. “물고기 무리에서부터 새 떼, 그리고 영장류 집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 집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속성은 ‘목적지와 과제를 결정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쿠진의 말은 이렇게 이어진다. “물고기 한 마리가 잠재적인 식량원을 향해 나아갈 때, 다른 물고기들은 지느러미를 이용하여 ‘그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처럼 고도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내린 집단적 의사결정은 어느 개체가 단독으로 내린 의사결정보다도 우수하다.” 합의적 의사결정의 이득은 집단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골든샤이너(잉어과 물고기)는 단체로 헤엄칠 때.. 2021. 3. 10.
뻔뻔한 생존방식 심해아귀 - 물고기는 알고있다 작은 물고기 중에서 이야깃거리가 가장 풍성한 것은 심해아귀다. 1인치의 절반도 안되는 수컷 심해아귀는 작은 덩치를 '뻔뻔한 생존방식'으로 만회한다. 칠흑같은 심해에서 암컷을 찾으면 수컷은 주둥이를 암컷의 몸에 들이박고 여생을 그 상태로 보낸다. 암컷의 어느 부분에 주둥이를 고정하든(심지어 복부나 머리라고 하도),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암컷의 몸과 융합되기 때문이다. 몸무게가 임컷의 50분의 1에 불과한 수컷은 '변형된 지느러미'나 다름없어서, 암컷의 혈액공급에 의존하고 정맥을 통해 암컷과 수정한다. 암컷 한 마리의 몸에는 세 마리 이상의 수컷이 돌출해 있다. 마치 흔적으로 남아있는 부속지처럼 말이다.얼핏 보면, 심해아귀의 사례는 마치 충격적인 성학대 사례인 것처럼 보인다. 과학자들은.. 2021. 3. 10.
김진애, 박영선 단일화 합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의 후보 단일화가 합의됐다. 3월 17일 단일후보 선출 예정. 방식은 3월 16일, 17일 서울시민과 양당 권리·의결당원(5대 5 비율) 6만명 대상 전화 조사. 11-15일 가운데 두 차례의 토론회 예정. 2021. 3. 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납니다. 작년 8월29일 대표에 선출된지 192일 만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480건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수십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고,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도 32년 만에 전부개정했습니다. 제주 4.3특별법을 사건 73년만에 배보상의 근거규정을 두도록 전면개정했고, 5.18관련 3법도 의결해..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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