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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총장의 자기인식은 단지 '문재인 정부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 - 조국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려다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소신과 용기 있는 수사로 박해를 받는 검사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집중 타격하는 일련의 수사를 벌여 보수야권이 지지하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와 맞서 대중적 명망을 얻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더니, 문재인 정부를 쳐서 야권 대권후보가 된 것이다. 자신이 주도한 표적 수사로 좌파 룰라-지우마 두 대통령을 무너뜨린 후 극우파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서자 냉큼 법무부장관으로 입각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불화가 생겨 장관을 사임한 후 2022년 범우파 대선 후보로 몸을 풀고 있는 브라질 세르지우 모루의 행보의 데쟈뷰라.. 2021. 3. 9.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엘리트 특권의식, 반드시 바로잡아야 - 김종민 의원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엘리트 특권의식, 반드시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검찰의 증언 조작 혐의를 수사도 안하고 덮어버린 것은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대한 배신행위다. 검찰은 무슨 불법을 해도 건드리지 마라는 반칙 선언이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특권 선언이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바로 이 일이다. 검찰의 증언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불법부당한 사건 배당을 했다. 바로 다음날 대검은 윤총장 지시에 화답해 수사는커녕 입건조차 안하고 사건을 덮어버렸다.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아니다, 윤석열의 검찰이다' 이런 선언을 한 셈이다. 다른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사건 배당을 했던 경찰은 검찰 수사에 .. 2021. 3. 8.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을 제정해야 합니다. ㅡ"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1. 택지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 및 직원,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수탁 기관, 대행 사업자 등이 주택 지구, 지정 등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여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2. 택지 등 토지 이용 개발이 추진 되는 토지의 차명 보유나 차명 거래가 적발 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법 및 농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하여야 합니다. 경제는 돈의 흐름과 배분을 정의롭게.. 2021. 3. 8.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 비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 비판> 검-언-정 합작으로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등의 조리돌림과 멍석말이 공격을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前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檢察敎徒)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 1. 먼저 권위주의 체제 시절 또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개입을 할 때 검찰은 "살권수"론을 펼친 적이 없다.수사개입은 하지 않고 검찰개혁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살아있는 권력”―한국 .. 2021. 3. 7.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 사의 표명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프로필과 경력 + <대검찰청 감찰부장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글 한동수 1967년생 공무원, 전 판사 출생 충남 서산시 소속 대검찰청 감찰부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고, 그해 12월에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보다 앞선 2020년 4월 '채널A 사건' 때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 2021. 3. 6.
개혁은 고단한 것입니다.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추미애 전 장관 개혁은 고단한 것입니다.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 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모의훈련까지 마치고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지 1년이 넘었고,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고발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위증 교사한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습니다. 윤석렬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습니다. 한명숙 사건에서 빠짐없.. 2021. 3. 6.
사의 표명,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법무연수원장 조남관(전 대검찰청 차장) 검사 프로필과 경력 조남관 검사 출생 1965년 나이57세 소속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전주고등학교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년: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20.08.~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0.01.~ 법무부 검찰국 국장 2019.07.~2020.0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8.06.~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부장 2017.06.~ 국가정보원 감찰실 실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 3. 5.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 내정, 김오수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차관) 프로필과 경력 김오수검사, 전 정무직공무원 출생1963년, 나이59세 전남 영광군 서울대학교 졸업 대동고등학교 졸업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8.06.~2020.04. 법무부 차관(제 61대) 2017.08.~ 법무연수원 원장 2015.~2017.0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부장 2013.~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에 내정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김 전 총장이 이달 말쯤 임명장을 수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장은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전남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또한 여건에 따라 로스쿨 특별강연은 물론 정규강좌까지 소화.. 2021. 3. 5.
6분 동안의 박수, 안녕히 가세요 메르켈! 안녕히 가세요, 메르켈! 환상적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독일은 6분간의 따뜻한 박수로 메르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독일인들은 그녀를 선택하였고, 그녀는 18년 동안 능력, 수완, 헌신 및 성실함으로 8천만 독일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18년 동안을 통치하는 동안 위반과 비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친척도 지도부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광스러운 지도자인 척하지 않았고 자신의 앞선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찍히려고 베를린 골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이 "세계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 (Angelika Merkel)이며, 6백만 명의 남성에 해당하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메르켈은 어제 당의 지도부를 떠나..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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