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시사1601

촌놈 우상호 - 서울 다시 시작 2020. 12. 21.
정세균은 이런 배신자들을 용납하려고 한다 - 최동석 [정세균도 이낙연만큼이나 멍청한 인간인가?] 전염병으로 공동체가 곤궁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집단적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놈들이 있다. 공동체를 배신한 것이다. 의사집단이 그런 짓을 했다.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정세균은 이런 배신자들을 용납하려고 한다. 왜? 왜? 왜? 로비를 받았나? 해방 후,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를 용납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부패한 극우세력으로 남아 아직까지 공동체의 암적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세균은 모르느냐? 배신에 상당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한번 배신한 자는 반드시 다시 배신한다. 나는 정세균도 배신의 대열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신자와 협상하려는 자가 바로 배신자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3차유행도 정점을 찍고 R값도 급격히.. 2020. 12. 21.
촌놈 우상호 - 우상호는 곧 민주당입니다 2020. 12. 20.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 한동수 감찰부장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감찰이란 공무원관계의 질서 및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를 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징계의 본질은 형벌과 달리 비위에 대한 보복(응보), 피징계자의 교화개선(특별예방)보다는 공무원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일반예방)으로 이해됩니다. 2. 대법원판례 역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 2020. 12. 20.
12/18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36: ‘피아식별’의 중요성 (민주당 비판에 대한 의견) 12/18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36: ‘피아식별’의 중요성 (민주당 비판에 대한 의견) 1. 춘추전국시대의 유명한 군주들과 장수들은 전쟁에서 적들과 싸우다가 죽은 이들보다 아군에 의해 독살당하거나 혹은 모함에 빠져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른바 차도살인인데 인간심리의 맹점은 취약하기 짝이 없어 한번 의심을 하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2. 윤석열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은 승복하지 않고 국가(문재인 대통령)를 대상으로 법적투쟁을 하겠다는 황당한 의지를 밝힌 만큼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은 이제 2라운드에 들어섰다. 3. 내가 추미애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고 관련 청원까지 올린 이유는 2라운드까지는 추미애 장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2020. 12. 18.
정치검찰의 쿠데타는 확인되고 있다 - 김민웅 교수 이제 확연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검찰입니다. 이 정치검찰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이들이 무소불위의 비선출 최고권력임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 통한 쿠데타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이 판단은 옳습니다. 이들 정치검찰은 꾸준히 그리 해왔고 선출권력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최고권력의 욕망을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반발이라는 건 당연히 자신들의 특권이 박탈될 것에 대한 반발에.. 2020. 12. 18.
후보추천위원회가 신속히 후보 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한다 ‘국민의힘’의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에 분노하며, 후보추천위원회가 신속히 후보 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한다 역사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치졸한 몽니에 분노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시행 이후 105일이 지난 10월 27일에서야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했고, 그마저도 야당 추천위원들이 ‘묻지마 비토권’을 행사하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죽하면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야당의 어설픈 지연책에 분노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정도였겠나.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작태에 사과는커녕 이제는 추천위원 사퇴를 통해 결원을 발생시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사유로 재.. 2020. 12. 18.
불효자 우상호 - 민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2020. 12. 18.
호사카 유지 교수 -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자신의 능력을 헛되이 쓰지 말아야 한다 [보도자료] 세종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제가 위안부의 월 수입 1,500엔이라는 근거를 몰랐다고 난리다. 말할 가치도 없지만 그들에 속는 분들이 있으니 설명하겠다. 제가 말한 것은 '위안부'의 월 평균 수입이 1,500엔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포로심문보고서에 기록된 1,500엔은 실제상황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시위하는 사람들이 마치 위안부의 평균 수입이 월 1,500엔이었다는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피켓에 썼지 않는가? 그러니 나는 실제의 근거를 요구했다. 그들은 이등병의 월급도 6엔이라고 최저치만을 썼다. 이것도 기만적이다. 우리는 1944년의 포로심문보고서에 나오는 1,500엔이라는 금액이 여성들이 한달에 실제로 번 평균수입이라고 믿는 .. 2020. 12. 18.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