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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47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강행 규탄 기자회견문 -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53인 일동 1.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이,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한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하였다. 또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1998년 「김대중 –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표명을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로 수용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으로 소속 53명의 국회의원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 2023. 3. 6.
[성명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규탄한다! - 정의기억연대 [성명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규탄한다! 경악스럽다!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가해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이 우리 기업이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 맞는 대승전 결단”으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다시 구걸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짓밟으며,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정부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전범국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망국적 성동격서다. 강제동원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2023. 3. 6.
2023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전문 / 3.1절 104년 기념식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축사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백네 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 2023. 3. 2.
황영웅 하차 사과문, '불타는 트롯맨' 갤러리의 '황영웅 하차 촉구 성명문' 전문 황영웅입니다. 먼저 이런 글을 쓰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더 늦으면 안될 것 같아서 제작진과 상의 끝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불타는 트롯맨 경연을 끝마치려 합니다. 결승에 들어간 상황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끼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지난 방송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제작진, 동료 여러분들께도 죄송하고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여러분께도 이것이 맞는가 괴로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면서 감히 한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분들.. 2023. 2. 27.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재생에너지 산업,국내 산업보호는 커녕 산업경쟁력 약화에 앞장서는 정부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재생에너지 산업,국내 산업보호는 커녕 산업경쟁력 약화에 앞장서는 정부 - 산업부, 풍력발전기 국산부품 활용율에 따른 REC 가중치 부여 근거규정 삭제 추진 - 세계각국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 치열,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발목잡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국내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시 국산부품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부여하던 풍력발전기 내부전력망에 REC 가중치를 폐기하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에 마련되어 시행되고 고작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에 풍력발전 특유의 긴 사업기간 .. 2023. 2. 25.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 - 용혜인 의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및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 다가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정의당과 일각의 정치인들은 불체포특권이 ‘특권’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부당한 특권이 있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마저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및 구금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은 .. 2023. 2. 24.
병원에 남은 마지막 이태원 참사 생존자... 정부의 무대책이 낳은 비극입니다 - 용혜인 병원에 남은 마지막 이태원 참사 생존자... 정부의 무대책이 낳은 비극입니다 이태원 참사로부터 117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병원에 남아있는 생존자가 있습니다. 참사 당시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을 입은 A씨는 197명의 참사 생존자 중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생존자입니다. A씨의 가족은 막대한 간병비를 손수 감수해가며 A씨를 돌보고 있지만, 정작 참사의 책임자인 국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A씨를 의식불명으로 빠뜨린 이는 참사를 예방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에 간병비가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에도 간병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도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측에 간병비.. 2023. 2. 23.
[성명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이제는 퇴장 시켜야 한다 [성명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이제는 퇴장 시켜야 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다. 2019년 부동의 결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해당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검토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게 넘어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전문기관은 명확하게 전했다.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없고, 멸.. 2023. 2. 22.
SM평직원협의체 성명서 전문 - '불법, 탈세' 이수만과 함께하는 하이브, SM에 대한적대적 M&A 중단하라 [SM 평직원 협의체 성명문 전문] 이수만 前 총괄 프로듀서가 자신의 불법, 탈세 행위가 드러날 위기에 놓이자, 본인이 폄하하던 경쟁사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SM 구성원들은 이수만 前 총괄 프로듀서의 사익 편취와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철저히 이용되어 왔다. SM 3.0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하이브의 불법과 편법에 이용당할 수 없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평직원 208명은 이수만 前 총괄 프로듀서와 하이브의 불법적 결탁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아래 내용을 성명문으로 발표한다. 1. 우리는 KPOP의 문화적 다양성과 SM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간다. SM의 문화는 하이브의 자본에 종속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2. 우리는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의 반성과 SM 3..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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