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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47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와 한미일 신냉전 획책을 규탄하는 교수·연구자 단체 및 국회의원 공동성명서 - 新시일야방성대곡,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를 역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新시일야방성대곡,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를 역사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1. 3월 16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 상호 이익 교환이라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절대 이익을 양보했다. 반면에 단 하나의 실익도 얻지 못했다. 이 같은 조짐은 지난 3월 6일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면서 벌써 가시화되었다. 시민사회의 피 끓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이는 시늉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그가 보여준 굴욕적 투항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 부재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이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다.. 2023. 3. 20.
[성명]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당장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성명]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당장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반(反)헌법적 행위를 자인하며, 자국의 피해자와 시민단체를 ‘걸림돌’ 취급하고,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활용하겠다는 망언을 규탄한다! 지난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YTN에 출연해 한일 비공개협상 때 뒷이야기라며, 한국 측이 먼저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자 일본 측이 크게 반색하며 놀랐다고 했다. 반발하는 한국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주장이 12년간 한일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안 받아들일 입장’이라고도 지적했다. ‘2015 한일합의’ 이행에 관한 일본의 요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 있지 않다.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적절하게 우리가 미래지향적.. 2023. 3. 20.
절체절명의 때에 읍소하오니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성명서 절체절명의 때에 읍소하오니 대통령의 , 그리고 은 일본 극우들의 망언·망동妄動에 뒤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역사적 면죄에 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아낌없이 보따리를 풀었지만 빈털터리로, 그것도 가해자의 훈계만 잔뜩 듣고 돌아왔다. 무례한 처신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통령이지만 굴종 굴신으로 겨레에게 굴욕과 수모를 안긴 죄가 너무나 무겁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윤석열 정부가 청사에 길이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고(2022.8.29), 이태원 참사로 퇴진 목소리가 드높아졌을 때에도 먼저 우리 생활방식을 뜯어고치자며 기대를 접지 않았으나(2022.11.14), 오늘 대통령의 용퇴를 촉구한다. 1. 세 가지 팔을 꺾다 이 나라가 옛 어른들이 꿈꾼 아름다운 그 나라인지 돌아보는 삼일절 아침에 대통령.. 2023. 3. 20.
노무현 대통령 독도 명연설 - 2006년 4월 25일 한일관계 특별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 2023. 3. 19.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빈손 외교’로 끝났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빈손 외교’로 끝났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의 결말은 피해자의 ‘고통 가중’ 물컵의 반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일본의 강제 동원을 둘러싼 양 국의 갈등을 푸는 해법으로 ‘제3자 변제’ 안까지 내놓으며 큰소리쳤던 윤석열 정부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TV를 통해 지켜본 건 ‘굴종의 모습’에 가까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 정상화와 발전에 큰 진전”이라며 스스로를 치켜세웠다. 한국 언론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12년 만의 방일’, ‘극진한 대접(오모테나시)’, ‘84분간의 회담’,.. 2023. 3. 19.
정치검사의 2차 가해 공작을 중단하라 - 노무현재단 정치검사의 2차 가해 공작을 중단하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 당시 수사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과 노무현 대통령 유족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가,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서를 각색해 책으로 출판한 것은, 고인과 유족을 다시 욕보이려는 '2차 가해'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인규 씨의 책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맞추어,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짓밟고, 미완 상태에서 중단한 수사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된 사실인 양 공표하는 것은 .. 2023. 3. 18.
[국민주권포럼 성명] 윤석열의 불법, 위헌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저지하자 [국민주권포럼 성명] 윤석열의 불법, 위헌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저지하자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배상금 대리 납부 정책을 내놓았다. 일본이 식민강점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엇서면서까지 일본에 면죄부를 준 친일 굴욕 매국 정책이다. 윤석열의 대리 배상 정책은 불법이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가해자가 아닌 제삼자도 배상금을 낼 수 있기는 하다. 단, 당사자가 거부하면 불가능하다고 법에 정확히 쓰여있다. 현재 소송을 한 생존 피해자 세 분이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히고 문서로 공식화했다. 따라서 정부는 대리 배상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불법성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3월 1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2023. 3. 17.
윤석열퇴진, 김건희 특검 3월 18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총집결 호소문 -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평화와 주권을 지킵시다. - 결코 이대로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으로 포장된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 행보가 거침이 없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반대, 규탄 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한일군사동맹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습니다. 정권 안보를 위해 민족의 역사와 미래를 왜적에게 넘기려는 자의 행패입니다.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민족 전체의 목숨을 담보로 저지르고 있는 범죄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 범죄행각은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제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주며 자위대의 재침략의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더욱 우쭐거리게 만들어 우리를 .. 2023. 3. 17.
카카오 입장 전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 인수 중단 결정을 존중합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와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 받는 파트너로서 K팝을 비롯한 K컬처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26일까지 예정된 공개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고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와의 사업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기 위해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특히..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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