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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47

[4.19민주혁명 63주년 선언문]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 굴욕외교 주권포기 그 모든 껍데기는 가라 [4.19민주혁명 63주년 선언문]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 굴욕외교 주권포기 그 모든 껍데기는 가라 우리는 4.19민주혁명 63주년을 맞아서 외세를 등에 업은 수구기득권세력과 윤석열 검찰독재를 역사의 껍데기로 규정하고,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선언한다. 4.19민주혁명은 헌법 전문에서도 밝혔듯이 불의에 대한 항거였다. 4.19민주혁명은 독재, 부정선거 등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특무대, 친일경찰, 깡패 등으로 권력을 지탱하던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항쟁이었다. 4.19민주혁명은 무능과 부패로 파탄난 민생에 분노한 국민들의 총궐기였다. 4.19민주혁명은 독재정권에 짓밟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4.19민주혁명은 불과 7년 전까지.. 2023. 4. 15.
윤석열 대통령의 몰역사적, 반민족적, 비민주적인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한다! -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자 280명 시국선언문 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기금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꺼내 들었다. 이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의 입장을 한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옹호하는 꼴이다. 이에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자 일동은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이 일방적인 반민족적, 반헌법적 폭주를 중단하기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방식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반인도적 강제 동원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역사 인식과 판단을 부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통과 역사까지 모호하게 만들었다. 불법적 식민 지.. 2023. 4. 11.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 대통령인가? 미국의 '총독'인가? - 언론비상시국회의, 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 대통령인가? 미국의 '총독'인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사령부를 불법으로 감청했다고, 미 , 등이 보도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주권을 짓밟은 미국의 불법 무도함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뤄진 이 같은 주권 유린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다. 되레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굴욕적인 자세를 보였다. '숭미' 사대주의에 빠진 윤 정부를, 우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 대통령인가? 미국의 '총독'인가? 미국 SNS에 대대적으로 유출된 미 국방부의 비밀문서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 요청과 관련해 김성한 전 안보.. 2023. 4. 10.
미국 CIA 불법 도청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 합동 기자회견문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CIA)가 우리 정부를 불법적으로 감청했다고 합니다.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도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부 및 NSC 회의 내용 등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큽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면서,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도청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책임에 대한 사과 없이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정보·첩보 수집을 빙자한 미.. 2023. 4. 10.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이 더욱 부끄럽습니다 -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제67회 ‘신문의 날’에 부쳐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이 더욱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제67회 ‘신문의 날’입니다. 4월 7일은 최초의 한글 신문인 이 창간된 날로, 이 날을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신문의 날로 정했습니다. 신문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기 위해 신문 단체가 중심이 되어 해마다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론인으로서, 올해 신문의 날을 맞는 우리의 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합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 보니 시민들은 걸핏하면 기자를 ‘기레기’·‘기더기’라고 조롱합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작심한 길들이기로 언론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빠졌습니다. 땅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바닥마저 갈라져 땅속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참담한 현실을.. 2023. 4. 6.
[20230404 경희대 교수 시국선언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기괴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시국선언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기괴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 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역사를 퇴행시켰다. '제3자 변제'라는 기괴한 방식으로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이후에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피해자들이 십수 년을 싸워 획득한 사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명확하다.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의 책임이 분명하니 피해자들에게 강제징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국가충동원법 (1938년)에 의거해 제국주의 일본과 전범 기업들은 정책적 조직적 집단적 폭력적 계획적으로 각종 산업현장에 조선의 민중들을 강제로 징용했다. 그들은 달.. 2023. 4. 5.
폭력은 권력을 닮습니다. -제주 4.3을 대하는 현 정권의 태도. 추미애 폭력은 권력을 닮습니다. -제주 4.3을 대하는 현 정권의 태도 1. ‘이념과 아무 상관도 없는 무고한 주민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죽여 버린 완전히 미쳐버린 세상’이었습니다. 암흑세상이었습니다. 2. 제가 24년 전 제주 4.3 수형인 명부를 발굴했을 때, 희생자들이 내란과 반역죄라는 엄청난 죄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십대 소년이나 농부같이 이념과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인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문건의 발견을 시작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정부의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긴 시간이 흘러 수형인 명부를 근거로 재심을 통해 무고의 족쇄를 벗겨드리고 영혼의 자유나마 찾아드리게 되어 후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습니다. 3... 2023. 4. 3.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74명 시국선언 전문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74명 시국선언 전문 참담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적 외교와 독재적 정치행태를 규탄한다. 작금의 대일 굴종적 외교를 보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본제국주의의 역사관으로 무장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윤석열식 해법을 보면 이완용이 환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적 태도는 나라의 주권도, 국민의 자존감도, 민족의 긍지도 없는 토착 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행태이다. 이에 평생을 교단에서 후학을 가르쳤던 우리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첫째, 나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 2023. 3. 30.
경남민주교수연대·경남지식연대 비상시국선언 전문 경남민주교수연대·경남지식연대 비상시국선언 "왜 미리 대피 안 됐나?" 2022년 8월 9일 반지하 침수 현장 방문한 대통령이 반 지하에서 사는 주민들을 망신 주는 말입니다. 그 때만 해도 '왜 저러나?' 했습니다. 9월 미국 순방 중에 한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를 떠나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한 발언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영정 없이 장례를 치러야 했지만 억울한 죽음에 대한 '검찰' 출신 대통령의 인식을 잘 드러냈습니다. 이번 방일에서 대통령은 게이오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대학 설립자 후쿠자와 유키치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조선 인민은 소와 말, 돼지와 개 같다" "그로부터 ..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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