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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47

[자유언론실천재단 성명]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은 방송 장악을 위한 반복되는 폭거이다 [성명]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은 방송 장악을 위한 반복되는 폭거이다 - 정부는 방송의 정치 도구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지난 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기소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조만간 한 위원장의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조성호)은 결코 그런 몰지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만에 하나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 윤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단초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집요하게 종용해왔다. 집권 초인 지난해 6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을 향해 ‘정치도의’ 운운하면서 ‘후안무치’, ‘자리욕심’ 등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고, 엽관제까지 들먹이.. 2023. 5. 9.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입장문] 끝내 ‘사죄’ 한마디 없었던 한일정상회담 [입장문] 끝내 ‘사죄’ 한마디 없었던 한일정상회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들러리에, 한일안보협력을 빙자한 일본 재무장만 키웠다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말만 무성한 채 기대했던 일본의 ‘화답’은 이번에도 없었다. 7일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의 ‘호응’은 고사하고, 한마디의 사과 표명도 없는 ‘빈 손’ 회담이었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하는 소위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방적 퍼주기도 모자라, 그러한 철없는 기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이번에 다.. 2023. 5. 8.
20230508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성명문 - 발본색원이 답이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성명문 발본색원이 답이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예레 5,31) 1. 기시다가 왔다 가 전주, 서울, 마산, 수원, 광주를 거쳐 오늘 춘천에 이르렀다. “도대체 신부들이 왜 이러는 거요?” 하는 항의를 듣곤 한다. 사실은 하루를 여는 새벽마다 우리 스스로 던지는 물음이다.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도 묻고 싶다. 지금이 가만히 있어도 좋은, 아니 가만있어야 하는 그런 때인가? “가만있으라 세월호에”(2014.4.16.) 하던 박근혜도, “가만있으라 서울에”(1950.6.27.) 하던 이승만도 가고 없는데 날 저무는 것도 모르고 어째서 빈둥거.. 2023. 5. 8.
[기자회견문]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2023년 5월 4일) [기자회견문]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2023년 5월 4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2023. 5. 4.
윤석열 정부 1년에 부치는 기독교 목회자 1016명 시국 선언 -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 (마태 3:10) - 윤석열 정부 1년에 부치는 기독교 목회자 시국 선언 -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 (마태 3:10) 두렵다. 온 나라에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 윤석열 정부 1년, 민생은 파탄 나고 평화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일로에 있다. 엉망진창, 지금 나라 꼴을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애초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촛불민의가 좌절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였다. 물론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1년간 펼쳐진 일들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1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극에 달했고,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국민.. 2023. 5. 4.
숙명여대 교수 114명 시국성명서 전문 - 윤 대통령의 망국 외교와 폭력적 정부 운영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성명서 숙명여대 교수 114명 시국성명서 전문 윤 대통령의 망국 외교와 폭력적 정부 운영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성명서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여년 간 피눈물로 쟁취한,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멋대로 뒤집는 외교 행태를 벌였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지도자의 책무를 저버린 채 일본 전범기업을 두둔하고 나섰다. 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과 구상권 포기 선언은 일본이 과거에 저질렀던 노동자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1999년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의 대규모 징용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ILO.. 2023. 4. 28.
인제대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전문 -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외교 정책을 당장 바로 잡으라 인제대 교수·연구자들의 시국선언문 전문 [시국선언문]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외교 정책을 당장 바로 잡으라 지난 삼일절 기념식을 보는 마음은 참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징용), 위안부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해 나홀로 '통 큰' 태도를 보였다. 여전히 침략의 상처가 선연한데, 그날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과거사를 도외시한 맹목적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일제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강제로 위안부를 끌고 간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또 강제로 끌려간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어떤 변화의 신호를 읽었다는 말인가? 이어 놀랍게도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 2023. 4. 27.
한성대 교수, 교직원 시국성명서 전문 한성대 교수, 교직원 시국성명서 전문 한성대학교 교수·직원 윤석열 정부 규탄 시국성명서 공정·법치·상식의 기치를 들고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법치·상식에 기반한 통치가 실종되어가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우리 국민은 한일정상회담을 포함한 일련의 국정 운영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법치의 가치를 스스로 허물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첫째,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방식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반인도적 강제 동원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역사적·사법적 판단을 부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통과 역사까지 모호하게 만들었다. 불법적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배상하는 것은 역사의 정의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상식과 .. 2023. 4. 19.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부산지역 지식인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셀프배상안을 철회하고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셀프배상안을 철회하고 순국선열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是日也放聲大哭(시일야방성대곡)!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목놓아 절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내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일본 정부에 약속했다. 가해자의 책임은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상식 밖의 대책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셀프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제국주의 침략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선조들의 피어린 항일 투쟁의 바탕 위에 ..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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