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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47

[기자회견문]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50인(억)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50인(억)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목숨마저도 차별받아야 하는가? 민주노총과 10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생명안전행동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돌입을 선포한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천 45명에 달한다. 무기형,.. 2023. 10. 16.
[성명] 공영방송 50년 역사를 더럽힐 윤석열 아바타 사장 임명 제청은 원천 무효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공영방송 50년 역사를 더럽힐 윤석열 아바타 사장 임명 제청은 원천 무효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파행을 거듭하던 KBS 이사회가 오늘(13일) 결국 6명 여권 추천 이사의 의결만으로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으로 임명제청했다. 그야말로 ‘답정너’ 이사회였다. 지난 10월 4일 이사회는 스스로 정한 투표 절차를 내던지고 박민•최재훈 두 명의 상위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서기석 이사장 직권으로 중단했다.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의견이 갈리자 박민 후보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것을 우려한 반칙이자 꼼수였다. 게다가 여권 추천 이사인 김종민 이사가 사퇴하면서 여권 추천 이사의 과반표가 부족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 분열이 생긴 여권 추천 이사 공석을 5•1.. 2023. 10. 14.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전문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전문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 2023. 9. 27.
[923기후정의행진 선언문]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무도한 권력에 맞선 기후정의행진으로, 새로운 길을 만듭시다 [923기후정의행진 선언문]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무도한 권력에 맞선 기후정의행진으로, 새로운 길을 만듭시다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무도한 권력에 맞선 기후정의행진으로, 새로운 길을 만듭시다 우리는 오늘 거리에 섰습니다. 기후재난이 불러온 힘겨운 시간을 뚫고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반지하 방과 지하차도에서, 냉방시설과 쉬는 시간조차 없는 가혹한 일터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을 마주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불과 산사태, 폭염과 폭우가 그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할 때,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후위기가 이 사회의 낮은 곳을 파고들고, 가장 약한 생명이 먼저 스러져갈 때,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 2023. 9. 24.
[전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하는 역사학도들의 공동성명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하는 역사학도들의 공동성명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시작은 육사 교정 내에 설치된 독립전쟁 영웅 5인(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이회영)의 흉상 철거였다. 그러나 거센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철거하여 학교 밖으로 끌어내기로 한 것이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평생 의병장으로, 독립군 사령관으로 활약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홍범도 장군에게 갖은 모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철 지난 '색깔론'을 들이밀며 그가 마치 동족을 학살한 주범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망언과.. 2023. 9. 18.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역사단체 공동 성명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역사단체 공동 성명서 2023년 8월 말, 대한민국 국민은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가 육사 교정의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했다. 육사는 곧바로 흉상 철거 계획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교내 기념물 재정비 사업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김좌진‧이회영‧지청천‧이범석‧홍범도 5인의 흉상이 육사의 정체성 및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육사의 자기 고백이었다. 흉상 철거 계획에 대한 광복회 등 독립운동 기념 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랐고, 육사는 결국 4인의 흉상은 교내에 두고 홍범도 흉상만 학교 밖으로 옮기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였다. 국방부는 홍범도의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았으며, 논란의 와중에 대통령은 “이념이.. 2023. 9. 13.
생존 해병 OOO병장 어머니의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고발 기자회견문 생존 해병 OOO병장 어머니의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고발 기자회견문 아직 저희 아이가 전역을 하지 않은 관계로 마스크와 모자를 부득이하게 착용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몹시 참담하고 한편으로는 몹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으로 돌아온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통화에서는 “엄마, 내가 수근이를 못 잡았다”고 울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날 이후 부대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외박이 안되면 영내 면회라도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도 안 됐을뿐더러 제 아들 녀석도 수근이를 먼저 보내는 게 먼저라며 ‘잘 보내주고 올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면회를 만류했습니다. 사고 이후 아들을 처음 볼 수 있었던 건 사고일로부터 17일이 지난 8월 4일입니다. 간신히 중대장의 특별 외박 .. 2023. 9. 13.
무기한 단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 2023. 8. 31.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광복회장 이종찬 공개서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나라의 국방을 위해 노력하는 귀하에게 인사를 먼저 보냅니다. 최근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설치된 독립전쟁의 영웅들의 흉상을 제거하기로 귀하가 방침을 결정한데 대하여 몇 가지 충고를 드립니다. 1. 당초 독립전쟁 영웅의 흉상을 모시고자 할 때, 그 뜻은 국군의 역사가 해방 이후 일본군 잔재들이 모여서 편성한 것으로 한다면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게 되었었습니다. 더 높은 숭고한 우리 국군의 역사로 승화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립전쟁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받들자는 뜻에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후세에 무지한 자들이 쉽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2. 내가 알고 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1951년 10월 진해에서 육군사관학교가 4년제로 재 개교될 때, 교장을 ..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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