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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47

[성명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는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 사회민주당 경기도당 성 명 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는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윤석열 정부 교육부에 굴복하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고 밝혔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5월3일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칙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아낌없이 의견을 나누자며 5월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토론회는 학생, 교사, 학부모 패널 모두 다 교육청이 섭외하며 패널의 찬반 비율을 6:1로 만들어 토론회라고 하기 무색할 정도로 편파적이었다. 심지어.. 2024. 5. 13.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 2024. 5. 9.
조희연 교육감 -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의 논리가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의 논리가 아닙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공존의 교육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제정 당시부터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조례가 시행된 첫 해인 2012년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학생인권 때문.. 2024. 4. 27.
[성명서] 서울학생인권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OUT!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탄핵한다! [성명서]   서울학생인권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OUT!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탄핵한다!   ○ 서울시의회 제323차 임시회 중인 오늘, 지난 12월 인사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호연 시의원(국힘, 구로3)이 위원장이며, 작년 학교성규범조례로 물의를 일으킨 김혜영 시의원(국힘, 광진4)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이후 특위)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고, 본회에서 기어이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이고, 행정법원에서 폐지안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중이다.(6월 14일 3차 심리 예정) 작년 12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 발의안의 효력을 중지하.. 2024. 4. 26.
20240416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 국무회의 모두발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2024. 4. 16.
재미 한국인 교수들의 '조국 혁신당' 에 대한 지지 선언문 재미 한국인 교수들의 '조국 혁신당' 에 대한 지지 선언문 1. 재미 한국인 교수 일동은 정치, 경제, 사회, 법조, 의료, 국방, 외교, 교육, 안보 등의 모든 분야에서 끝 모를 추락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엄중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2. 민의를 외면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 막으며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윤석열정부의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강렬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일체의 야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3. 한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들어간 윤석열정부는 안보동맹과 경제를 결부시킴으로써 국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급변하고 복잡다단한 세계 경제질서속에서, 탈중국선언으로 시작된 사상최대의 대중무역적자와 일본에 역전된 경.. 2024. 4. 2.
2024.4.1.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 2024. 4. 1.
2024년 의료 붕괴를 경고하고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전문의 시국선언 전문 의료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전문 2024년 의료 붕괴를 경고하고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전문의 시국선언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는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임을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의료 현장의 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전문의들은, 우리의 양심과 직업적 소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필수의료의 붕괴와 지방의료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고자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탁월한 의료를 자랑해오면서, ‘값싼 의료’의 뒤에 숨겨.. 2024. 3. 1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수락 연설문 (03.03) 조국혁신당 대표 수락 연설문 (03.03)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들진 않으셨나요? 멀리 부산 울산에서 광주 전남에서 휴일에 새벽부터 먼 길 와 주신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한 번 칠까요? 남녘에 매화가 만개했다고 합니다만, 아직 여기 날씨는 쌀쌀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이신 당원동지 여러분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녹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기쁩니다. 뿌듯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난 2월 13일 창당을 선언하고 20일 만에 중앙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주..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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