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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47

<윤석열 대통령, "놀이는 끝났다. 이제 그만 내려오라!"> - 부산지역 기독시민사회단체연대 시국선언문 전문 부산지역 기독시민사회단체연대 시국선언문 전문 "살고 싶으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너희의 말대로 만군의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아모스 5:14)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에 당혹감과 참담함을 느끼며, 대통령께 충언한다. 우리 국민은 일본을 향해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 땅을 강제병합하고 침탈하고 유린하였으며, 독립투사들을 탄압하였고 전장에 총알받이로 내몰았으며, 강제동원(징용)노동자로 전쟁위안부로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했던 과거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야욕에 피해자가 된 36년의 치욕스러운 역사였지만 과거사에 대해 말끔하게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가까운 이웃이요 동반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감정이다. 외교에 나서는.. 2023. 3. 24.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시행령 통치, 국회가 막아야합니다 - 용혜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시행령 통치, 국회가 막아야합니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 녹사평대로, 서빙고로 등에서 경찰이 자의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되면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도 자의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의 시행령 개악 시도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해당 시행령 개정을 논의했지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앞이라는 이유로 집.. 2023. 3. 24.
10.29이태원참사와 퇴행적 역사 현실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 시국선언문 [문화예술인 시국선언문] 2022년 10월 29일, 159개의 우주가 소멸되던 그 밤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좁은 골목길로 내몰리던 10만 명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우리의 아들딸, 우리 자신이었다. 축제에 나온 우리들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밤의 아픔과 슬픔, 충격과 공포는 죽어간 이들과 살아남은 우리의 몫으로 오롯이 떠넘겨지고 있다. 예견된 참사, 끝없는 구조요청과 신고를 외면하고 불과 1,500미터 옆 대통령 용산집무실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던 공무원은 누구로부터 녹을 받아먹는 누구의 공무원인가?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의 요구와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는 외침에도 우리 사회는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세뇌당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 2023. 3. 23.
성명서 <'검찰독재-언론탄압'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규탄한다> 성명서 검찰이 오늘(3월2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이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조작에 개입했다는 게 혐의다. 앞서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위원장 을 구속한 것의 연장선이다. 재승인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항목에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직원, 심사위원장이 공모,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승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당시 TV 조선은 심사대상 중 불공정보도와 관련해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검찰에 출석해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언론 종사자로서 우리는,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2023. 3. 22.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 강제동원 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 한신대학교 교수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 강제동원 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한국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3자 변제 방안이다. 이 방안은 당사자인 가해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도발이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그동안 일본의 우익정부가 주장해온 ‘청구권 없음’이라는 기준에 철저히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결국 이는 그.. 2023. 3. 22.
(성명)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역사적 여정에 동참하라!! -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하여 (성명)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역사적 여정에 동참하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하여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거대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 철폐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이 과방위에서 의결된 지난 해 12월 2일로부터 109일만이다. 그 사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방송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단 한 자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법안 상정과 상임위 통과, 법사위 계류 기간 내내 해당 개정안을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해괴한 궤변으로 폄훼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다. 의도는 노골적이다. 국민의 자산이자, 미디어 공공성의 핵심인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 2023. 3. 22.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친일 식민사관 윤석열정권 퇴진촉구 경북지역 퇴직교사 266명 시국선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친일 식민사관 윤석열정권 퇴진촉구 경북지역 퇴직교사 시국선언 반만년의 역사에서 외세의 침략이 적지 않았으나 지난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는 직접통치권을 빼앗긴 유일한 기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물자의 수탈은 물론 제국주의 전쟁기간동안 인력의 강제동원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일본과 일본전범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피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의 강제 병합이 불법적인 것이고, 그 기간동안의 강제동원 역시 불법행위이므로, 강제동원의 주체인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배상요구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윤석열정권은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내세우면서 사법부의 .. 2023. 3. 22.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성명서 - 식민지 조국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해법 즉각 폐기하라!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성명서 식민지 조국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해법 즉각 폐기하라! 1944년 전남 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소녀 양금덕은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비행기 부품의 녹을 닦고 페인트 칠하는 일을 하다가 오른쪽 눈과 후각을 잃었다. 공습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다가 해방이 되자 임금 한푼 받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침탈된 식민지 조국의 민중이었기에, 백성을 지켜줄 나라가 없었기에, 어린 나이에 강제로 남의 나라로 끌려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몸이 망가지는 힘든 노동을 했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간신히 살아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사람은 .. 2023. 3. 22.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고려대학교 교수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고려대학교 교수 성명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이다.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제 가해 기업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고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반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방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했고, 3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조치일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와 이를 존중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 헌..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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