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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47

‘해외 촛불행동’ 시국 선언문 20230220 ‘해외 촛불행동’ 시국 선언문 . 우리 재외 동포들은 몸은 비록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군부 독재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해외에서도 함께 투쟁했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과 애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일구어 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윤석열 정부는 단숨에 추락시키고 있다. 세계 선진 반열에 올랐던 대한민국이 언론 탄압, 민주주의 퇴보, 전쟁 위기, 외교 참사, 민생 파탄, 그리고 사상 최악의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적자로 인한 경제 파탄 등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던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나라로 전락.. 2023. 2. 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이 먼지 털듯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 2023. 2. 16.
국민의힘은 태영호를 즉각 퇴출하라! vs 태영호 '사퇴 절대 없다' 국민의힘은 태영호를 즉각 퇴출하라! 국민의힘은 국가폭력에 의한 제주4.3의 역사적 아픔을 언제까지 왜곡하고 악용할 것인가! 어제(13일)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갑)이 “제주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망언을 하여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이, 그것도 여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국회의원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망언이다. 태 의원은 제주의 호국원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희생,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제주4.3평화공원 참배에서는 “4.3은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 2023. 2. 14.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230213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 2023. 2. 13.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합니다 - 용혜인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합니다》 - 검찰 수사의 불공정 시비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최대 정치 현안이자 국정 현안인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제도는 집권세력이 검찰 인사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국가적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때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으며, 관련 논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 2023. 2. 13.
윤미향 의원께 드리는 사과문 - 김두관 -윤미향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이 범죄자입니다.- 이 글은 윤미향 의원께 드리는 사과문입니다. 윤미향 의원 공금유용에 대한 의혹이 터졌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강하게 반발하고 윤 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일본 제국주의의 성노예 범죄를 세계에 알리는데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적 성과를 누더기로 만드는 것에 분노하며,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의 거짓보도를 규탄하고 진실보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입장을 보였을 뿐,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 조차 보수언론의 윤미향 마녀사냥에 침묵했습니다. 미치광이 언론에 맞섰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 2023. 2. 13.
곽상도는 유죄다, 국민의 판결이다! - 2023. 2. 9 주권자전국회의 곽상도는 유죄다, 국민의 판결이다! 곽상도 아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곽상도가 직접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뇌물이 아니고, 따라서 곽상도는 무죄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뇌물 수수가 아닌 이유로 “아들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그를 위해 사용됐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명은 하고 싶었는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러한 판결을 보고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 2023. 2. 9.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입장문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입장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한국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로 베트남전 진실과 마주하라!" 2023년 2월 7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2세)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응우옌티탄의 이모와 언니, 남동생 등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오빠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며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을 .. 2023. 2. 8.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입장문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입장문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 가까이 지났지만, 참사의 원인에 대한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는 그 명칭이 민망할 지경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24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첫 현장조사를 나갔다. 총 55일간의 활동 기간 중 실제 활동한 시간은 28일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여야는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였다. 부실한 국정조사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여 2023년 1월 5일 여야는 가까스로 10일이라는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진상..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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