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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47

<성명> 윤대통령의 공적 건강보험 몰이해,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는 건보 존재 의미를 허무는 일 윤대통령의 공적 건강보험 몰이해,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는 건보 존재 의미를 허무는 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을 건강보험 제도 근간을 해친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했다.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과잉진료가 발생하였기에, 건강보험을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문케어 폐기’수순으로 진단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문제들을 열거하며 보장성 강화계획을 철회하거나 후퇴하는 정책을 내놨다. 우리는 문케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애초 잘못되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한 이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건.. 2022. 12. 1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창립선언문 전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창립선언문 전문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과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분노와 슬픔을 표하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온전한 추모, 철저하고 분명한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결성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일상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길을 가다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맞닥뜨리고 허망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정부는 당시 많은 인파가 예상되었음에도 어떠한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구조요청을 하는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였으며, 참사 이후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2022. 12. 11.
최병성 목사의 리영희상 수상소감 전문 최병성 목사의 리영희상 수상소감 전문 부족한 제게 리영희 선생님의 상을 받는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교회 일보다는 환경을 지키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단체에 속한 환경운동가는 아닙니다. 글과 기사를 써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언론사에 속한 기자도 아닙니다. 목사도, 환경운동가도, 기자도 아닌 박쥐같은 인생을 살아온 지 벌써 24년째입니다. 오늘 리영희 재단에서 지난 제 걸음들을 ‘진실을 추구하며 우상을 깨트리는 용기’로 인정해주셨다는 사실에 염치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상을 넓죽 받았습니다. 저는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니라,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강과 산과 바다를 제가 돌봐야 할 교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누가 인정해주는.. 2022. 12. 8.
[논평] 안 지킬 국제협약을 뭐 하러 비준했나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2022. 12. 8.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성명문 22120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성명문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을 외면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지난 2022. 12. 1.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위원들 전원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요청한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일부 여당 의원은 유가족 측이 아닌 민주당으로부터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각종 언론에 출연하여 본인들이 2022. 11. 21.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고, 정부가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면서, 마치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2022.. 2022. 12. 5.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2022.12.01.)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 2022. 12. 2.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입장문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지난 11월 29일,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노골화된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당시 정부와 청와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 둘째,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린다. 셋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임자 처벌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특수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서 한·미 연합 군사정보 자산을 보호한다. 이런 입장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조치들을 마치 사전 공모와 은폐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인 것처럼 검찰과 윤석열 정부는.. 2022. 12. 1.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의 성명문 ‘10·29 이태원참사’ 한달,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의 성명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있어서는 안 될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입니다. 참사로 인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158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해주시고, 기억해주시며, 물심양면으로 유가족들과 연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참사로 마음과 건강을 다친 생존자분들을 비롯한 피해자분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회복을 기원합니다. 참사가 지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유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고립된 채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 2022. 11. 29.
정부는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피맺힌 울부짖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부는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피맺힌 울부짖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10.29 참사 희생자 34명의 유가족들이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들은 이번 참사가 정부의 초동 대처 미흡으로 인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들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주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부실 대응 책임자 조사와 문책, 진상·책임 규명 과정에 피해자 동참, 유족 및 생존자 간 소통 기회 마련, 희생자 추모시설 마련, 참사의 정부 책임 공식 발표 등 6가지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참사 24일이 지나서야 그것도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의 연결 노력을 통해, 유가족의 일부분만이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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