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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47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을 위한 반민주적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성명서 ■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을 위한 반민주적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장악에 이어서 국민 안전을 담당한 경찰까지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다. 초법적 절차를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국 신설은 법치주의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1991년 경찰청 출범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 소관업무에서 치안업무 부분이 삭제되었다. 정당한 법적 근거없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부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초법적 불법행위이다. 임명직 공무원인 행안부장관이 법적 근거없이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된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이다" 경찰은 국민 생.. 2022. 7. 25.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 <3개종교 공동성명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서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종교인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과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조선 산업 불황 이후 지금까지 7만 6천 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 되었고 남아있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30% 가량 삭감되었으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위험을 감수해 온 하청노동자들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 2022. 7. 21.
통일부 노조 성명서 전문 - “통일부는 통일부다!” 통일부 노조 성명서 전문 “통일부는 통일부다!” 통일부노조는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당시 북송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 하였으며, 여야 모두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기존의 의사결정을 돌이킬만한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더구나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입장 번복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에 연루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재이슈화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성실히 살아가는 .. 2022. 7. 20.
박형준 부산시장 벌금 500만 원 구형, 법 장사에 골몰한 검찰을 규탄한다.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박형준 부산시장 벌금 500만 원 구형, 법 장사에 골몰한 검찰을 규탄한다. 오늘(18일), 검찰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사와 기소 그리고 1심 구형까지 1년 4개월을 끌어오는 동안 검찰이 세운 양형기준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형준 시장의 죄는 선거 기간 동안 단순히 거짓으로 공직을 얻기 위한 몰염치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 사찰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죄를 숨기고 국민을 속이면서 부산시장이라는 공직을 편취한 심각한 범죄다.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판을 철저하게 유린했다.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죄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2022. 7. 19.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 - 정의용 전국가안보실장 1. 흉악범들의 범죄 행각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 항에서 출발하여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다. 범인들은 한밤중에 선수와 선미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선원 2명을 먼저 살해한 후, 조타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을 이어서 살해하였다. 그리고 선실에서 자고 있던 나머지 선원 13명을 불침번을 교대하자면서 차례로 불러내 하룻밤 새에 모두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였다. 이들은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심지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하였.. 2022. 7. 18.
유희열의 스케치북 하차 입장문 안녕하세요 유희열입니다. 우선 긴 시간 동안 저와 관련한 논란으로 피로감을 안겨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방송 활동에 대한 결정은 함께하고 있는 제작진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인 만큼 늦어진 점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쏟아졌던 수많은 상황을 보며 제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부정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제기되는 표절 의혹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상당수의 의혹은 각자의 견해이고 해석일 순 있으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런 논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제 자신을 더 엄.. 2022. 7. 18.
윤석열 대통령실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건영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실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가짜 정보를 흘려서 공작하듯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못된 짓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숱하게 설명했지만, 홍보수석 발표를 보니 이 사안을 제대로 알긴 하는 것인지 궁금해 다시 묻습니다. 팩트 체크 차원이지만, 대통령실의 추가 공개 답변도 기다립니다. 1.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 (홍보수석)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습니다.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으니까요.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지난 5년간 통계로 볼때 3∼5일)이 아닙니다. 그 자료도 윤석열 정부 손에 있을 겁니다. “합동신문은 통상 1∼2개월 걸린다”는 관계자의.. 2022. 7. 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 2022. 7. 17.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의무에 관한 성명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의무에 관한 성명서” 수십 년간의 과학 연구는 현재 우리가 실제 임박한 재앙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속화되는 기후 비상사태 현실의 근거를 입증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수많은 신앙인들과 시민사회의 동반자들과 함께 수십 년간의 지지 운동을 통해서 행동에 대한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발언해왔습니다. 또한 가장 연약하고 보다 더 가난한 지역사회와 원주민(Indigenous Peoples)에 대한 책임의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하였는데, 이는 가장 산업화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성을 반영합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최신 보고서는, 1.5°C라는 지구 온난화의 보다 안전한 한계 내에 머무르고 지구의 생명에 훨씬..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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