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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보의 돈 퍼주기 식 저출산 대책 한심하다 - 권인숙 의원 오늘 나경원 국민의 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에서 결혼하면 4,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4,500만원, 이자 지원을 포함하여 총 1억1천7백만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원더풀 7대 공약 중에 포함된 내용이다.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은 우리 사회를 이끄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큰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지원정책은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출산시 퍼주기식 행정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4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그 돈을 던져 준다고 해서 한 개인이 그 돈으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육 인프라, 교육과 돌봄을 .. 2021. 2. 6.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하여, 가짜뉴스와 집단소송 국민 열에 여덟 "허위보도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리서치뷰] 시급한 개혁과제, 경제 29%-검찰·사법 25%-정치 23%-언론 13% 심원섭기자 | 2020.06.03 10:13:12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 등 소위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 의뢰로 지난달 28~3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 81%(매우 63%, 다소 18%), ‘반대’ 11%(다소 6%, 매우 5%)’로 찬성이 반대 보다 7배 이상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2일 발표됐.. 2021. 2. 3.
미완의 개혁,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추미애 전 장관 1년 전 입니다. 제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즉각 검찰조직 내 반발이 있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언론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침해하는 무지한 말로 취급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인식 속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는 물론, 수사청과 기소청의 설립 필요성까지 각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구호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절감하며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가 온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럴수록 더욱 단련되고 다듬어진 검찰개.. 2021. 2. 3.
중국의 오염(미세)먼지 문제 해결책은 - 파란하늘 빨간지구 오염먼지 문제는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려운 사안이다. 그런데 유입되는 오염먼지 책임을 일방적으로 중국에 묻긴 어렵다. 이에 관한 중국 과학자들의 연구가 2017년 3월 에 게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과학자들이 오염먼지로 인해 2007년에 발생한 세계 345만 명의 조기 사망자의 원인을 분석했다. 중국 오염먼지가 장거리 이동해 동아시아 국가(한국, 북한, 일본, 몽골)에서 발생시킨 조기 사망자는 약 3만 명이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중국 상품을 수입하면서 발생시킨 중국의 조기 사망자는 약 4만 명이었다. 다시 말하면 중국 내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을 위해 가동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먼지 때문에 발생하는 중국 조기 사망자 수가, 중국 오염먼지로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하는 .. 2021. 2. 3.
교회가 미안합니다 - 기윤실 사과문 [기윤실 사과문] 교회가 미안합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콥 선교회와 IM선교회를 통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을 겨우겨우 견디며 협력해 온 코로나19 감소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의료진과 행정당국의 업무 과중,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국민들의 불편함 가중을 생각할 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지난 1년간 교회와 유관 기관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대유행에 상당히 많은 원인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은 더욱 더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 2021. 2. 1.
경기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사이트 경기도 2차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찾아가는서비스로 진행. 온라인 신청은 2월1일부터 3월13일까지. 현장수령 오프라인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신청의 경우 5부제로 신청 가능. 신청자격은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해당. 토요일과 일요일은 요일제를 미적용. 3월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 basicincome.gg.go.kr/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새로고침 또는 재접속 하시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basicincome.gg.go.kr 2021. 2. 1.
여론조사 -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57.8%, 모든 국민 40.0%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8%가 “피해를 입은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였다. 선별지급 찬성률은 국민의힘 지지층(67.3%)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2.5%)보다 더 높았다. 무당층에선 57%가 선별지급에 찬성했다. 20·30대와 60대 이상은 60% 이상이 선별지원을 선호했다. 40대층은 전 국민 대상 지원과 피해계층 우선 지원 입장이 비슷하게 나왔다. 주요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들도 60.6%가 선별지급 쪽이었다. ◆조사 어떻게 했나 세계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 2021. 2. 1.
2/1-14 거리두기 2.5단계 중 조정내용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내달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하되, 헬스장과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그간 특정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역별 거리두기 지침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해왔으나, 시설·업종별 방역 수칙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조정을 한 것이다. 우선 헬스장 등 수도권 지역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그간 이용이 금지됐던 샤워실에서 샤워 부스간 사이를 한 칸씩 띄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 단, 탈의실에 머무는 때를 포함해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공연장과 영화관 좌석 규제도 다소 완화된다.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동반자와도 한 칸 .. 2021. 1. 31.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 이수진 의원 국회에서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법원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법관 탄핵의 목소리는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을 갖고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것입니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부장판사는 직원남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명시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민 공분을 샀던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감싸는 판사가 아니라, 정치적 흥정을 했습니다. 법관 탄핵..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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