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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46

조정래 작가가 정경심 교수를 위해 작성한 탄원서 [조정래 작가가 정경심 교수를 위해 작성한 탄원서] 탄 원 서 존경하는 임정열 부장판사님, 오늘도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밝은 세상을 선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소설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입니다. 여러번 숙고하다가 이렇게 글월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정경심 교수의 사건 때문입니다. 정 교수의 부군 조국 교수와는 많은 나이 차이를 초월하여 아주 오래 전부터 동일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동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깊은 교분을 나누어온 삶의 길벗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그 부인의 사건을 대하고 보니 저의 가슴에도 근심이 얹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정경심 교수가 저와 같은 순수한 문학가로서 그동안 당해온 고통.. 2020. 12. 1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우리는 산업재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는 학계 연구자들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안전보건 전문가도 있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도 있고, 산업재해, 환경오염 피해, 사고와 재난 피해자를 돕는 법률전문가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 2020. 12. 14.
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 2020. 12. 14.
국가정보원법 개정 관련 입장-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국가정보원법 개정 관련 입장 】 -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국정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내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도 강화됐습니다. 국정원은 시행령, 정보활동기본 지침, 내부의 각종 규정들을 신속하게 마련·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원 개혁은 완성됐지만, 국정원은 중단없이 개혁을 실천하고.. 2020. 12. 13.
문재인 대통령 -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인 950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의 공간에서 코로나 감염과 전파가 늘어나고, 특히 수도권은 어제 하루 66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로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크실 국민들을 생각하니 면목 없는 심정입니다.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더한 각오와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겠습니다.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 2020. 12. 12.
검찰개혁 촉구 예술인 공동 성명 - 검찰개혁은 시대의 사명이며, 구악 척결의 첫걸음이다 검찰개혁 촉구 예술인 공동 성명 검찰개혁은 시대의 사명이며, 구악 척결의 첫걸음이다. 일제의 탄압도구로 만들어진 검찰 조직은 독재의 시기, 권력의 사냥개로 충실히 역할 해 왔다. 검찰은 단 한번도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마치 작금의 사태를 검찰권의 독립을 헤치는 반민주적 시도라고 폄하하기까지 한다. 온 나라가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다. 우리 예술가들도 검찰의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일제식민통치로 부터, 독재정권의 시기, 민주주의를 외치던 예술가를 탄압하는데 앞장서온 것도 검찰이었다. 검찰의 개혁은 ‘검사 동일체’를 깨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검사 동일체’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수사권의 분리’, ‘공수처의 도입’이 함께 제도적으.. 2020. 12. 12.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 ‘술접대’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착취 공범이다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현직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결과에 부쳐- 2020년 12월 8일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향응·수수사건에 대해 유흥주점에서의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명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직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유흥주점에서 떠났음이 택시 이용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 중 자리를 먼저 떠난 검사 2명은 그때까지 사용된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눈 1인당 96만2천원만을 접대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향.. 2020. 12. 12.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 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라 - 검찰 개혁을 지지하며 공수처법 통과에 즈음하여 - 전 세계를 움츠러들게 한 코로나 19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사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모든 국민이 끝없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려 들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검찰 권력의 저급한 민낯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시작으로 촛불 시민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을 꺾으며 집요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만 몰두해왔다. 최근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어처구니없는 제 식구 감싸기에서 보인 것처럼 지금도 검찰의 폭주는 멈추기는커녕 점점 더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러 목불인견의 상태에 이르렀다. 검찰 스스로의 자정 노.. 2020. 12. 11.
이화여자대학교민주동우회 시국성명서 -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시국 성명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는 촛불 혁명 이후 시대의 다음 과제로 검찰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개혁’ 과정을 보수 언론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로 호도하고 있으며, 검찰은 스스로 개혁 의지를 저버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집단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적폐인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검찰은 일제 치하에서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하였으며 독재 정권 시대에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법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주며 권력과 유착하여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력을 휘둘러 왔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무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 체포, 구..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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