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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91

연대의 힘으로 현장에 돌아갑니다 -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연대의 힘으로 현장에 돌아갑니다. 현장에서 연대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파업농성 136일만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 전원은 LG마포빌딩으로 옮겨서 일하기로 4월30일 LG측과 합의하였습니다. 원래 일하던 LG트윈타워로의 고용승계와 원직 복직을 양보한 대신 일정 수준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해고기간 임금 보전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처음 해고통보를 받고 나서 노조는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용역업체, 원청, 원청의 원청인 (주)LG 등에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청소노동자들이 최후의 수단인 파업권을 행사하자 LG측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 엄중하게 법률적용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메.. 2021. 4. 30.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 투기 근절을 바라는 12개 단체의 공동성명 [투기 근절을 바라는 12개 단체의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위주로 흘러나오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논의가 점점 공식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홍남기 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상향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종부세 완화가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 2021. 4. 23.
2차, 3차 가해 행위를 즉각 멈춰라!! - 체육시민연대 성명문 체육시민연대 성명문 전문 스포츠 학폭 논란, 2차·3차 가해 행위를 즉각 멈춰라!! “반성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돌연 학교폭력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배구 선수 이다영, 이재영 자매는 사람으로서의 예의조차 없는 2차 가해 행위를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 본인들이 했던 사과문을 반드시 되새기길 바란다. “철없었던 지난날 저질렀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많은 분에게 상처를 줬다.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이재영 사과문) “피해자들이 가진 트라우마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다영 사과문) 단순히 화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보여 주기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였다는 것인가?!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다는 행위는 피해자들을 겁박하고 2차, .. 2021. 4. 7.
한국의 작가들은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에 분노한다 한국의 작가들은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에 분노한다. 학살자들에 대한 심판에는 국경과 시간의 시효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쿠데타 주역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뱉은 이 한 마디 속에는, 미얀마 유혈사태의 역설적 진실이 깃들어 있다. 폭력주의자들은 먼저 총칼을 휘두르고 그 다음 언어를 타락시켰다. 2019년 2월 1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NLD(민족민주연맹)가 총선에서 80%가 넘는 지지로 민간정부를 구성했다. 그러자 민의로부터 고립된 군부는 문민정부 2기 출범식에 맞춰 예비된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가 내세운 명분은 부정선거 심판이었지만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미얀마는 1962년 군부 쿠데타 이후 근 6.. 2021. 4. 7.
2021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기도문 (남측초안) 2021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기도문 (남측초안) 생명의 하나님! 남북(북남)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 지구촌은 지난 2020년 벽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19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질병의 확산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북과 남)은 물론 전 세계가 혹독한 아픔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남과 북(북과 남)의 형제와 자매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자연세계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역사의 하나님! 금년 2021년은 일본 식민지에서의 해방의 .. 2021. 3. 26.
유상범 의원은 범행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행동하는의원모임 처럼회 유상범 의원은 범행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 영업사원의 불법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사흘 간격으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은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시키고 마치 자격이 있는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불법대리수술을 은폐하기 위하여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유상범 변호사를 7,500만원에 선임합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 국회의원입니다. MBC보도에 따르면 유상범 변호사가 대리수술 사망사건을 덮기 위하여 내놓은 수법들은 일지조작 같은 증거인멸부터 범인은닉 등이 사건은폐 행위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상범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명의상의 의사를.. 2021. 3. 24.
미얀마 민중 항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성명 미얀마 민중 항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미얀마 민중 항쟁을 지지합니다. 미얀마연방공화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여러 민족이 공존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을 선출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민중이 세운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를 무시하는 군부는 군사반란세력이며 미얀마 민중을 통치할 권한이나 군사행동을 할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열강의 부도덕한 지배에서 시작된 자신의 처절한 근현대사를 극복하기 원하는 미얀마 민중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함에도, 군사반란세력은 또다시 미얀마 민중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962년과 1988년, 군부와 신군부는 개혁과 개방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을 무참히 짓밟았고, 2021년, 세 번째 쿠데타로 또다시 민중을 살육하.. 2021. 3. 21.
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 성명서 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죄수를 증인으로 내세웠고,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매우 신빙성 있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그 동안 감찰을 진행해 오던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무부 인사가 있자마자 서둘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 사건은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유사하고, 죄를 지은 검사를 어떻게든 봐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김학의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매우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두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 2021. 3. 19.
기본소득 논쟁, 먼저 개념부터 확인하라 - 전강수 교수 요즘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이 강하고 매섭다. 이낙연, 정세균, 임종석, 김경수 등 여당의 잠룡들은 물론이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야권 쪽 잠재 주자들도 줄줄이 반(反) 기본소득 대열에 가세해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니 말이다. 주요 대선 주자가 다 나섰을 뿐만 아니라 비판 내용도 거칠고 집요해서, 기본소득을 대표 브랜드로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는 건곤일척의 승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 정치에서 정책 논쟁이 워낙 희귀해서, 필자는 이번 사태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논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눈에 들어온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확정하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공방이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다른 개념이 들어 있는 상황에서 논쟁을 벌이면 생산적인 결..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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