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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46

[논평] 대면 예배 강행, 참담하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 교회개혁실천연대 [논평] 대면 예배 강행, 참담하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연이은 교회발 감염과 방역 수칙을 무시한 대면 예배 강행에 대한 논평 교회 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3차 팬데믹이 지속되고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는 지난 1월 3일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고, 감염병예방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전국기독교연합)도 부산 세계로교회를 적극 지지하였다. 국민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같은 사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 배움의 기회를 잃은 학생, 옥죄는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로 내쫓긴 청년, 안전한 육.. 2021. 1. 8.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십시오! -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26개 종교기관•교회•단체 [공동성명]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26개 종교기관•교회•단체 [공동성명] 더 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십시오! 1.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28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재단)과 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이사장(한빛미디어인권센터),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이 엄동설한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28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 23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며 단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너무.. 2021. 1. 7.
한글 독립선언문 독립선언문(한글)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 만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 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 2021. 1. 6.
참회조차 할 줄 모르는 희대의 범죄자들에게 사면건의 웬 말인가? - 광주시민사회 공동 입장문 【광주시민사회 공동 입장문】 참회조차 할 줄 모르는 희대의 범죄자들에게 사면건의 웬 말인가? 광주시민사회는 결단코 반대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와의 인터뷰에서“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사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논란이 일자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사과가 중요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 ‘대법 판결을 지켜보겠다’ 는 둥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는 이낙연 대표에게 묻는다. 이 대표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촛불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을 잊었는가? .. 2021. 1. 6.
김명수 대법원장 2021 시무사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사법행정의 구조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하여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을 다졌고, 사법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상근법관 감축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왔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법행정 구조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입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재판'의 구체적 모습인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그리고.. 2021. 1. 4.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등 경찰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등 경찰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1.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을 6개월 가량 조사하였고 오늘 그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찰은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소인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고소인과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들의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7월9일부터 지금까지 태산이 떠나갈 듯 나라를 요동치게 했던 충격은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그리고 일부 여성단체들의 억지 고소·고발과 거짓 주장이 진.. 2020. 12. 29.
개혁의 발걸음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 1.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왔다.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검찰개혁을 필두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장벽에 부딪힌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검찰, 자본권력, 극우정당, 보수언론 등의 적폐 기득권 동맹은 개혁시도의 예봉을 꺾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산이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우리 사회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패한 사법기득권의 구태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 직위에 복귀했으나 그의 임기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거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일이다. .. 2020. 12. 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3개 종교 1,000인 선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에 제정하라! [선언문 전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에 제정하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종교인들은 10만 시민의 발의로 시작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에 본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2월 20일 오전 7시 30분, 온 세상이 주말의 여유로움을 누리던 그 시간,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다시 사고를 당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끔찍한 죽음의 소식에 슬픔과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 매일 6명이 이상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불의한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서는 .. 2020. 12. 24.
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 - 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지난 12월 11일 한미소파합동위에서 12개의 미군기지 반환 발표를 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의 책임을 당장 묻기보다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반환된 4개 기지와 올해 반환된 12개 기지 모두 미국이 기지오염 정화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에 길게는 10년 이상 방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반환받아 정화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발표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번도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가 없었으며, 현 SOFA 환경 조항과 절차에는 시설구역을 반환한 이후에 책임을 묻거나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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