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과 직무범위 사이 - 손치득 변호사
불법사찰과 직무범위 사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성향분석 보고서는 법무부 주장대로 불법사찰일까, 아니면 검찰 반박대로 직무범위에 속하는 정상적인 업무집행일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행정소송의 승패는 사실 이 문제로 결판이 날 것이다. 불법사찰 여부는 사찰내용, 목적, 수집방법, 동의 여부, 지속성 등을 봐야 한다. 1. 먼저, 사찰내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요 정치적 사건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가족관계, 취미도 대상자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좋을 리 없지만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니 그렇다 치자. 정치적 사건의 판결내용 분석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해당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
2020. 11. 30.
김재규 장군 유언 전문 -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만끽하십시오
김재규 장군 유언 하늘의 재판에서는 이길 것 오늘이 5월 23일, 아침이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길 말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최후의 날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감촉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소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금번 1심, 2심, 3심보통군법회의, 고등군법회의, 대법원 재판까지 3심까지를 거칠 예정이었는데, 난 또 한 차례의 재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제4심인데, 제4심은 이것은 바로 하늘이 심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판사도 필요 없고, 이것은 하늘이 정확한, 그야말로 사람이 하는 재판은 오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늘이 하는 재판은 절대 오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재판이 나에게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
2020.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