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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4: 징계위원회 연기 이유 12/3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4: 징계위원회 연기 이유 1.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 되었다. 내 지난 글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썼는데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 시점에서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략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한다. 2.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그제 저녁에 윤석열이 직무복귀를 한 이후 언론기사를 보면 특이점이 발견된다. 바로 윤석열 감찰 내용에 대한 변명이 사라진 것이다. 직무정지 명령의 가장 심각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했던 ”판사사찰 문건은 사찰이 아니다”고 변명하다가 윤석열이 직무복귀를 한 시점부터 모든 감찰 내용에 대한 변명이 쏙 들어갔다. 3. 대신 그 전후로 등장한 .. 2020. 12. 3.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조국 교수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무엇인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치조직’이다. ‘검찰당(黨)’인 것이다. 이 ‘검찰당’은 ‘수구정당’ 및 ‘수구언론’과 항상 연대해왔다.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만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하고, 검찰출신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의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범정’ 캐비닛을 열어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 2020. 12. 3.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 추미애 장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습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 2020. 12. 3.
오판 - 억울한 사형수들 [사형제폐지] 1. 오판이 확인된 사건 1)최창식 대령의 처형 최창식 대령은 6·25 당시 한강교 폭파의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는데, 총살 당한지 14년 후에야 유족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로 번복되었다. 2)경주 당구장 주인 살해사건 경북 경주시 황오동 국일 당구장 여주인 피살사건인데 피살된 여주인과 잘 알고 지낸 당시 영양경찰서 입암 지서장 박호영씨(당시 45세)가 진범으로 지목, 구속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1년 2개월이 옥살이를 하다가 살인 진범 3명이 붙잡혔기 때문에 84년 5월 대법원 무죄 판결로 풀려나고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되었다. 다른 2명도 공범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가 무죄로 석방되었다. 경찰 보고에 의하면 진범들은 19.. 2020. 12. 2.
랩 걸 -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 호프 자런 덩굴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살아간다. 숲 위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덩굴 씨들은 싹을 쉽게 틔우지만 뿌리를 내리는 일은 드물다. 유연하고 녹색을 띤 이 덩굴 싹은 의지해서 자랄 수 있는 틀을 미친듯이 찾는다. 자신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을 제공해줄 틀을 찾는 것이다. 덩굴은 빛이 있는 위쪽으로 도달하기 위해 갖은 수를 동원해 투쟁을 한다. 그들은 숲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 제일 좋은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잎은 다른 제일 좋은 자리, 보통 몇 나무 건너에 만든다. 덩굴은 지상의 식물 중 유일하게 위보다 옆으로 더 많이 자라는 식물들이다. 덩굴은 도둑질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빛 한 줌과 비 한 방울을 훔친다. 덩굴들은 사과하는 태도로 공생관계에 들어가는 대신 기회.. 2020. 12. 2.
법무부 차관 인사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2020. 12. 2.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8: 오늘 상황 정리 - 김두일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8: 오늘 상황 정리 1. 오늘 많은 일들이 시시각각 터져 나왔고 상황에 따라 글을 썼지만 전체적 정리를 한번 해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다. 2. 감찰위원회의 의견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니 패스하고, 법원의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 판결을 ‘윤석열 무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이건 좀 설명을 해야겠다. 3. 윤석열이 행정법원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에 대해 아직 소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이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유무형의 손해를 겪을 수 있으니 그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4.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은 아직 윤석열에 대한 직무.. 2020. 12. 2.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김민웅 교수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 효력 정지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은 총장으로 직무복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의 이른바 친정(親政)이 박차를 가하게 생긴 것이다. 혹여, 하고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정치검찰과 적폐언론 카르텔은 이왕에 그래왔고, 검찰에 의해 모독당한 사법부마저도 검찰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줄을 섰다. 우리 사회의 앙시앙 레짐을 유지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의 특권수호가 죽기살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가? 법사위 관련 정치인들 말고는 특별하게 나서는 것 같지 않다. 마치 구경꾼인 듯 싶을 정도다.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여당의 모습으로는 대단히 초라하게 느껴진다. 동반사.. 2020. 12. 1.
출입처 폐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옳았다 - 최경영 출입처 폐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옳았다 "과연 언론자유가 기자실에 있습니까? 유신시절, 5공시절은 기자실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기자실에 언론자유가 있었습니까? 통제와 유착과 부당한 이익만 있었을 뿐 아닙니까? 정말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습니까? 알권리는 기자실의 관급정보 받아쓰기, 귀동냥에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발로 뛰어서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자실에서 나온 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입처 기자실은 경쟁의 필요성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입처 제도는 편견과 유착의 근원이 되고 기사를 획일화하는 백해무익한 제도입니다. 좋은 기사, 나만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출..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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